하도급 관리 개선 시급, 반복되는 지적에 대한 대응책 요구
투명한 정보와 철저한 추적 관리로 시민 안전 확보 강조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최민규 의원(국민의힘·동작2)은 2024년 건설기술정책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 하도급 관리 실태가 시민의 안전과 공사 품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개선이 시급함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지적사항으로 ▲지적된 공사장과 업체에 대한 체계적인 추적 관리 ▲공사장에 대한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하도급 실태 점검 기준의 재정비 ▲정확하고 투명한 자료 제출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최 의원은 “하도급 관리의 부실함이 단순한 행정상의 문제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사안”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반복적으로 드러나는 문제점에 대해 서울시의 관리와 추적이 여전히 부족하다며,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구체적으로 ‘국회대로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화 공사’, ‘강남순환 도시고속도로 공사’ 등에서 동일한 사유로 하도급 관련 반복 지적된 사례를 언급하며, 최 의원은 “같은 이유로 반복적인 지적을 받는 것은 시의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관리 체계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또한 최 의원은 “법적 근거에 따라 자료가 명확히 제출되어야 하고, 투명한 정보 제공이 감사의 기본”이라며,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가 부실함을 지적했으며, 하도급 업체와 도급자의 정보가 익명 처리되거나 잘못 표기된 자료가 제출되어 감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지적, 정확하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시 건설기술정책관은 “점검 대상 선정 기준이 정교해졌지만 여전히 하도급 관리에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인정하며 “반복 지적된 사항에 대해 행정처분을 내리고 이력을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어 자료 제출과 관련해 법적 제한을 고려해 개선 방안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하도급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협력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시민의 안전에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서울시가 책임지고 근본적인 개선책 마련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