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시장의 상업지역 확대 발표와 겉도는 서울시 정책”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송재혁 의원(더불어민주당·노원6)은 도시공간본부와 균형발전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오세훈 시장이 강북지역의 상업지역을 2~3배 확대하겠다고 한 것은 강북 주민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오 시장은 지난 3월 26일 ‘강북권 대개조 – 다시 강북 전성시대’ 기자설명회를 통해 강북지역에서 ‘상업지역 총량제’를 폐지, 상업지역을 2~3배까지 확대해 강남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현재 강북권은 동북권(343.1만㎡)과 서북권(176.2만㎡)을 합쳐도 도심권(814.8만㎡), 동남권(627.1만㎡), 서남권(615.8만㎡)보다 상업지역이 미약하다고 분석하며, 강북권 내 대규모 공공·민간개발 부지에 종상향과 용적률 1.2배, 허용 용도 자율 제안, 공공기여 완화 등이 적용되는 ‘균형발전 화이트사이트’를 적용하겠다고 했다.

오 시장은 지난 2021년 4월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도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 수단으로 상업지역을 더욱 적극적으로 활용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한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지역별 직주균형지수, 상업지역 지정현황, 인구수를 고려해 비강남권을 위주로 상업지역 지정 가능물량을 배분하고, 배분물량을 소진한 이후에도 필요하다면 상업지역을 추가로 지정하겠다는 공약 추진계획도 밝혔지만, 도시공간본부가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면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있었던 2021년 이후 4년간 강북권 상업지역은 동북권이 329.1만㎡에서 332.1만㎡로 3.0만㎡, 서북권이 175.6만㎡에서 176.1만㎡로 0.5만㎡ 늘어났을 뿐이다. 또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비강남권 상업지역을 확대하겠다고 했지만, 같은 기간 동남권 상업지역이 624.8만㎡에서 628.0만㎡로 3.2만㎡ 확대된 것을 고려하면 실제로는 지역간 격차가 오히려 더 커졌다.

도시공간본부는 비강남권 상업지역 확대가 부진한 이유에 대해서도 “2024년 3월, 자족 기반이 취약한 지역의 개발 견인을 위해 기존의 권역별, 자치구별 상업지역 물량 배분을 폐지하고 정량적 관리에서 정성적 관리로 전환됨에 따라 지역별 배분에 따른 물량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답변을 제출했다.

‘상업지역 총량제’ 폐지에 대해 오 시장은 상업지역을 2~3배 대폭 확대하기 위해 상한규제를 풀었다고 발표한 데 반해 서울시의 도시공간 혁신과 용도지역 지정을 담당하는 조직인 도시공간본부는 강북권의 상업지역을 확대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균형발전을 넘어 강북권 대개조로 다시 강북 전성시대를 열겠다는 오 시장의 발표와 다르게 도시계획을 설계하고 용도지역을 조정하는 실무 부서의 정책기조는 딴 걸음으로 진행되고 있다.

송 의원은 “지방자치가 시작된 이후 오 시장뿐 아니라 역대 모든 시장이 강남·북 균형발전을 주장했지만, 포장만 화려할 뿐 결과적으로 크게 바뀐 게 없다”며 “과거 강북 규제를 통해 허허벌판이던 강남을 개발할 때와 같은 과감한 투자가 아니면 균형발전은 공염불이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자세를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