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액 체납자 강력 추징 활동
성동 등 외국인 지방세 체납 정리
용인, 낮은 수도요금 현실화 나서
강원, 폐도로 등 도유지 매각 추진

지방자치단체들이 세수와 정부 교부금 감소로 인한 ‘보릿고개’를 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급하지 않은 사업을 축소 또는 폐기하며 허리띠를 졸라매는 것으로 모자라 가용 재원을 긁어모으며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에 나선 모습이다.

인천시는 지역에 살지 않는 지방세 고액 체납자에 대해 징수활동을 벌이는 ‘오메가 플러스반’을 지난달부터 가동했다고 18일 밝혔다. 본청과 군·구 직원 22명으로 이뤄진 플러스반은 이달 말까지 2개월 동안 강원, 충청, 경상, 제주에서 징수활동 갖는다. 플러스반은 지난 4~5월 서울, 경기, 호남에서 징수활동을 벌였다. 인천시는 체납세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플러스반을 신설했다. 최준수 인천시 체납정리팀장은 “징수율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는 체납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압류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 성동구는 연말까지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 특별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징수활동에 나섰다. 우선 외국인 체납자의 거소지 조사를 진행하고, 주소를 현행화해 체납고지서를 일괄 발송할 예정이다. 상습 체납자에 대해선 부동산, 차량 등의 압류 조치를 하기로 했다. 경기 파주시는 영어·중국어·베트남어·우즈베키스탄어·캄보디아어 등 5개 외국어로 번역된 납세 안내문을 제작해 배포했다.

지자체들은 탈루한 세금 추징에도 열을 올린다. 서울 강남구는 지능화하는 조세 회피에 대응하는 전담팀인 법인조사팀을 지난 7월 신설했다. 법인조사팀은 지난달까지 3개월 동안 휴면법인 인수 후 부동산 취득 등 37건을 적발해 115억원을 거둬들였다.

생산이나 처리 원가보다 낮은 상하수도 요금을 현실화하며 부족한 재원을 메우는 지자체도 많다. 경기 용인시는 9년간 동결한 상하수도 요금은 다음 달부터 5년간 매년 단계적으로 올리기로 했다. 이에 따라 2028년 12월까지 상수도 요금은 ㎡당 520원, 하수도 요금은 ㎡당 950원으로 인상된다. 현재 상하수도 요금의 현실화율은 각각 75.1%, 39.3%에 머무른다.

지자체들은 재정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행정재산을 팔기도 한다. 강원도는 지난 9월부터 폐도로, 폐하천 등 활용하지 않거나 무단점유 중인 도유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한다. 매각 검토 대상은 총 7300필지다. 강원도 관계자는 “현장조사를 통해 활용가치가 작거나 매각 시 주민 민원이 없는 부지를 매각할 것”이라며 “올해 목표로 하는 매각 규모는 330억원이다”고 말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