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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의회 국민의힘, 내년도 예산안 심사 보이콧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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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특위에 상정된 시의원 징계 건 놓고 힘겨루기
박승원 시장 “민생예산 두고 겁박” 신속한 예산심사 요구


경기 광명시 시청로 광명시청.


경기 광명시의회 국민의힘이 6일 윤리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시의원 징계 건을 놓고 내년도 시 예산안 심사 보이콧을 선언해 판문이 일고 있다.

시의회 국민의힘 이재한 시의원은 이날 제290회 광명시의회 2차 정례회 5분 발언에서 “정영식(더불어민주당) 윤리특위 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고 이행되지 않을 경우 9일 예정인 내년도 광명시 본예산안에 대한 상임위원회 심사를 전면 보이콧하겠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이날 “정 위원장이 고의적으로 윤리특위를 지연시키고 회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며 위원장직 사퇴를 요구했다.

지역 정가에서는 시의회 내 양당 간의 힘겨루기에 민생예산이 볼모로 잡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윤리특위는 전날 정회와 개회를 반복하며 4차까지 진행됐지만 시의원에 대한 징계수위를 결정하지 못했다.

이 시의원은 “(정영식 위원장에게) 15회에 걸쳐 회의를 속개할 것을 요청했으나 묵살당했다”며 “윤리자문위원회의 의견으로 징계 수위를 적용하자는 의견만 제시, 본 의원(이재한 시의원)과 정지혜·설진서 의원이 무기명투표 주장을 6시간 넘게 무시했다”고 주장했다.

이 시의원은 “이번 윤리특위는 민주당 시의원을 지키기 위한 방탄윤리특위가 됐다”고 지적했다.

윤리특위는 전날 더불어민주당 안성환 시의원과 국민의힘 구본신 시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의 건을 처리하기 위해 개회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두 의원에 대해 각각 ‘관용차 사적 사용’과 ‘동료 여성의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 등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윤리특위는 5명으로 구성됐다. 민주당 의원이 2명, 국민의힘 의원이 3명이다. 위원장은 민주당 소속 정영식 시의원이 맡고 있다.

시는 법정처리 시한인 20일까지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자연재난과 민생안전에 경고등이 켜질 것을 우려하고 있다.

박승원 시장은 민생예산을 두고 겁박하고 있다며 신속한 예산심사를 요구했다.

박 시장은 이 의원의 5분 발언과 관련해 “내년도 민생예산을 세우지 않고 겁박하는 것은 의회 정치가 아니다”라며 “신속하게 심의하는 게 시민에 대한 시의회의 도리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정례회는 이 의원의 보이콧 5분 발언 이후 오후 4시까지 정회됐다가 교섭단체간 협의를 이유로 폐회했다.

신동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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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