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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지역방송 살리기 조례’ 생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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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박 의원 대표발의,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지역방송 발전을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및 재정 지원 근거 마련


박상혁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 속에서 서울시의 ‘지역방송 살리기’를 위한 정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상혁 위원장(국민의힘, 서초구 제1선거구)은 20일 ‘서울시 지역종합유선방송 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27회 정례회 서울시의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역 밀착형 보도로 지방자치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지역 언론의 건전한 성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박상혁 위원장 등 48명이 지난 2023년 8월 발의한 것으로, 이번 정례회에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통과되었다.

조례안은 지역종합유선방송(이하 ‘지역방송’)의 지역 현안 관련 토론회와 교육프로그램 제작, 인력양성, 프로그램 경쟁력 제고 사업 등에 서울시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지역방송 발전 시책의 체계적인 수립·시행을 위해 시장이 지역유선방송발전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함께 해당 조례안은 지원대상을 1년 이상 정상적으로 영업한 지역방송사업자로 한정하여 지원사업의 효과를 높였고, 지방분권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지역종합유선방송사업자의 책무로 규정하는 등 지역방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근거도 마련했다.

이번 조례 제정은 지역방송이 미디어 생태계 변화로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과 주민의 정보매체로서 공적 기능을 강화할 기회를 제공하고, 방송·통신의 공공성을 지역에서 구현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 등에 든든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된다.

조례안 제정에 관하여 박상혁 위원장은 “서울은 상대적으로 지역방송 활성화에 관한 관심이 낮은 편이지만, 지역방송은 지역의 문화 창달과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지역 소식을 발 빠르게 전하는 핵심 주체”라면서 지역방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번 조례 제정으로 지역방송이 서울의 특성과 공공성을 동시에 담은 고품질의 프로그램을 통해 시민과 지역사회 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지역 언론을 통한 지역사회의 발전 방안에 대해 꾸준히 고민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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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