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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준 경북도의원,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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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 좋은 경북 쌀 생산 통해 소비촉진 필요”


최병준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최병준 의원(부의장, 경주)이 대표발의한 ‘경북도 쌀 생산과 소비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353회 임시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을 위한 기반구축·유통체계 확립과 소비촉진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생산 부분에서 기반시설 및 방제지원, 유통활성화를 위한 물류비 지원 등을 포함했으며, 소비촉진 부분에서는 홍보, 판매촉진, 수출지원 등을 규정했다.

한편, 쌀 과잉생산으로 인한 가격폭락, 수급조절 실패 등 관련 문제가 지속되고 있고, 이에 정부는 올해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까지 시행하면서 농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처럼 만성적인 쌀 공급과잉으로 고민이던 일본에서는, 지난해 쌀 가격이 전년 대비 70%까지 폭등하는 사태가 벌어져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이에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최 의원은 “정부가 농지규제를 지속적으로 완화하는 상황에서, 지금은 쌀이 남는다고 하지만, 언제 갑자기 일본과 같은 사태가 벌어질지 모른다”면서 “품질 좋은 경북 쌀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문제를 외면해서는 쌀 소비를 촉진할 수 없다”고 제정 취지를 밝혔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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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