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딤돌’ 정합성 연구 결과 발표

2차연도 ‘탈 수급 비율’ 8.6%로 증가
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31.1%로 늘어
오세훈 “36조원으로 근로의욕 자극”

“제가 월 100만원, 동생이 100만원 벌어요. 하지만 전세보증금 8000만원 등이 소득으로 잡혀 차상위 계층 인정이 안 돼 지원을 못 받았어요. 디딤돌 소득이 없었으면 월 200만원으로 서울에서 못 버텼을 겁니다.”(40대 기간제 근로자 A씨)

서울시가 24일 시의 복지 정책 ‘디딤돌 소득’의 전국 확산을 위한 정합성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시는 일단 지난 3년간의 실험은 성공적이라고 평가했다.

시에 따르면 소득이 늘어 더는 디딤돌 소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탈 수급 비율’이 실험 1차 연도 4.8%(23가구)에서 2차 연도 312가구(8.6%)로 증가했다. 현행 제도에서의 보장 탈피율인 0.22%보다 현저하게 높다. 근로소득 증가 가구도 늘었다. 1차 연도 근로소득 증가 가구 비율은 21.8%(104가구)였는데 2차 연도에는 31.1%(476가구)로 뛰었다.

디딤돌 소득은 기준 중위 소득 85％ 이하(재산 3억 26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기준 소득 대비 부족한 가계 소득 일정분을 채워주는 제도다. 소득과 재산 기준만으로 참여 가구를 선정한다. 복지 사각지대를 상당히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시는 디딤돌 소득을 전국으로 확산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3가지 모델(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75% 이하, 85% 이하 지원)을 만들어 연구했다.

기준 중위 소득 65% 이하 빈곤 고위험층 대상 모델은 현행 생계급여와 유사한 수준의 소득을 보장한다. 그러면서 부양 의무자 기준, 근로 무능력 입증, 재산의 소득 환산 등 복잡한 절차·엄격한 기준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전국 2207만 가구의 약 27%인 594만 가구가 디딤돌 소득을 받는다.

75% 이하 지원 땐 ‘빈곤에 준하는 생활’을 하는 653만 가구가 혜택을 본다. 빈곤선 진입을 미리 막고 생활 수준을 보장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가구의 30%인 653만 가구가 대상이다. 85% 이하 보호 땐 전체 가구의 3분의 1이 지원받는다. 급격한 소득 변화 등으로 경제적 불안도가 높은 계층까지 포함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기본소득’ 공약 50조원보다 적은, 감당 가능한 수준인 최고 36조 6000억원의 재원을 쓰면서 저소득층의 근로 의욕을 자극할 수 있다”면서 “디딤돌 소득 도입을 논의하는 지자체가 있다. 다양한 지자체와 계속 접촉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강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