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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 중요하지만…내란 극복이 더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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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개헌보다 내란 종식이 먼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7일 “지금은 개헌도 중요하지만, 더 나은 민주주의도 중요하지만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것이 더 중요하다”며 우원식 국회의장이 촉구한 개헌 논의에 대해 거부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군사쿠데타를 통해 국가 권력 최고에 있는 대통령이 국민을 향해서 총부리를 겨누고 헌정질서 파괴와 민주주의를 위협했고 국민들의 힘으로 간신히 복구했다”며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중요하고 발전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지금 당장은 민주주의 파괴를 막는 게 긴급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이 개헌을 매개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사태를 극복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개헌을 해야하지만 국민투표라는 방해물이 있다”며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번 주 안에 안 되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선을 다해서 국민투표법을 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국민투표법 개정을 앞세워 개헌에 선을 그었다. 또 이 대표는 “개헌을 가지고 일부 정치 세력이 기대하는 것처럼 논점을 흐리고 개헌으로 내란의 문제를 덮으려는 시도를 하면 안 된다”라고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 중임제와 연임제, 국무총리 추천제 도입 등 이런 것들은 논쟁의 여지가 커서 국론 분열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이런 문제는 국민에게 약속하고 대선이 끝난 뒤에 신속하게 공약대로 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앞서 우원식 국회의장은 전날 국회 사랑재에서 개헌 특별 담화를 갖고 “이번 대통령 선거일에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에서 찬성한 바 있다.

김진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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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