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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성삼 하남시의원 “절차 무시한 채용행정…하남시 신뢰 무너뜨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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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자원봉사센터 채용 과정서 절차 무시 등 문제점 드러나
면접위원 구성에 이해관계자 포함…공정성·신뢰성 모두 훼손
“행정의 무관심이 신뢰 잃게 해…투명한 기준 마련해야”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하는 강성삼 의원. 강성삼 의원실 제공


하남시의회 강성삼 의원(더불어민주당·가 선거구)은 ‘작은 무관심이 만든 큰 불신 하남시 채용 논란의 민낯’이라는 제하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 과정에서 드러난 불공정하고 비상식적인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철저한 감사를 촉구했다.

강 의원은 15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하남시자원봉사센터 센터장 채용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위법과 행정 부실 문제를 강도 높게 비판했으며 “행정은 효율성과 전문성 못지않게 절차적 정당성이 핵심”이라며 “이번 채용 과정은 기본적인 규정조차 지키지 않아 시민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에 따르면 하남시자원봉사센터는 시의회에 제출한 공문서에서 이름표기 원칙을 따르지 않았고, 이사회 개최일도 번복해 회의록을 수정했다. 특히 이사회 회의 개최 통보는 정관상 7일 전에 이뤄져야 하나 하루 전에 유선으로만 이뤄졌으며, 이사장 결재가 필요한 문서에 센터장이 직접 서명한 사실도 지적했다. 강 의원은 “기본적인 법령과 정관을 무시한 행정이 공공기관에서 반복되고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이사회 서면의결서에는 이사장의 찬반 의견이 누락됐고, 임원추천위원 구성은 조례와 달리 시장이 3명을 추천하고 시의회는 2명을 추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성 훼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위원 중 2명과 면접 대상자는 하남시청 국장 출신으로 20년 이상 함께 근무한 사이임에도 아무런 회피 조치 없이 면접이 진행됐다. 강 의원은 “시민이 이 면접을 공정하다고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채용과정은 공정성과 정당성, 신뢰가 모두 무너진 사례”라며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행정은 위법의 소지가 크고, 민주주의의 기반을 흔드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끝으로 강 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순간, 행정 전체가 흔들리며 피해는 시민에게 돌아간다”며 “하남시 행정은 지금이라도 전면 점검해 공정하고 윤리적인 시스템으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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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