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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장관 때 사형 심각하게 검토”…홍준표 “대통령 되면 6개월 내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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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한동훈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25일 “법무부 장관 시절 사형 집행을 심각하게 고려하고 준비했다”고 털어놨다.

한 후보는 이날 서울 종로구 채널A 스튜디오에서 진행된 홍준표 후보와의 맞수 토론에서 ‘사형제’를 주제로 이야기하다 “처음으로 밝힌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저는 흉악범 문제에 대단히 강경하다.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주장했고 제시카법(아동 대상 성폭력 범죄자 및 반복적 성폭력 범죄자 등의 거주지를 제한하는 법률)을 만들어 흉악범이 나온 이후에도 사실상 감시에 놓이게 했다”면서 “사형수들이 몇십년씩 (교도소에) 있으면서 개판치는 게 국민들 눈높이에 안 맞다”고 말했다.

한국은 1997년 마지막 집행을 끝으로 사형이 멈춰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된다. 사형 시설이 없는 교도소도 생겼다. 한 후보는 “1단계로 시설 점검을 하면서 사형 시설을 개축했더니 안에서 이상한 행동하는 게 싹 없어졌다”고 말했다.


홍준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25일 서울 종로구 채널A 오픈스튜디오에서 국민의힘 대선 2차 경선 토론회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2025.4.25 국회사진기자단


한 후보는 “해외 사례도 검토했다”면서 유럽연합(EU)과 외교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그는 “EU는 범죄인 인도를 청구할 때 사형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보내주면 한국에도 사형집행을 하지 않는 걸 보증해달라고 얘기하더라”면서 “제도나 외교 문제는 아니고 그런 점에서 큰 결단이 필요한 문제”라고 말했다.

토론회 내내 “깐족댄다”라며 티격태격했던 두 사람은 사형제에서만큼은 공통된 의견을 내놓았다. 홍 후보는 “검사로서 마지막으로 수사한 게 사형사건이었다”면서 “사형 판결을 4명 받았고 3명을 집행했다. 1명은 이란 사람이었는데 본국에 가면 송환되자마자 사형이라 거부했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찬반양론이 있지만 피해자 가족들은 평생 악몽 속에서 산다”면서 “사형수들이 엄연히 살아있다는 게 법 감정에도 맞지 않는다. 대통령이 되면 6개월 내에 사형집행을 바로 하겠다”고 공언했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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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