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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을 위해 전 부처 역량 결집 - 양극화 대응 TF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1차 회의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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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부 차관, 매주 회의 통해 노동시장 내 이중구조 개선 방안 논의 예정 

고용노동부는 11월 20일(금) 8시 서울고용노동청에서 권창준 차관 주재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
 
* 재정경제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산업통상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기획예산처, 공정거래위원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산업연구원, 중소벤처기업연구원 등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반은 지난 11월 11일(수) 출범한 범정부 양극화 대응 TF의 5개 분야별 작업반 중 하나로, 고용노동부 차관을 팀장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함께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한 과제를 발굴·논의한다.
 
현재 우리 사회는 복잡하고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인으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구조적 문제가 지속되는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도 기업 규모, 고용 형태 등에 따라 임금·복지·안전 등 노동조건에 차이가 있으며, AX 확산 등의 영향으로 일할 기회와 제도권 내 사회안전망 보호 범위의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개선반은 이러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이중구조의 근본적 원인인 산업구조거래관행 등과 관련한 정책도 함께 살펴보고, 부처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①노동조건, ②일할 기회, ③안전망, ④산업구조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등 네 가지 분야를 중심으로 전문가 의견을 듣고, 관계부처와 함께 기존 정책의 보완사항과 추가 과제를 살펴보았다. 특히, 각 부처 간 정책 연계를 통해 지원 효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었다.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주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선반 회의를 개최하여 노동시장 이중구조 완화를 위한 핵심과제를 발굴구체화하고, 그 결과를 양극화 대응 TF에 보고할 계획이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모두가 함께하는 진짜 성장'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쳐서는 안 된다"라며, "그간 노동시장 이중구조 개선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지만, 왜 현장의 양극화는 여전한 것인지 원점에서 재점검하고, 노동정책뿐만 아니라 산업구조적 측면에서 이중구조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계부처, 전문가와 함께 해법을 찾아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문  의:  기획재정담당관  김  원(044-202-7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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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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