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기자회견서 경기도 선제 정책 언급···실현 가능성 높아

경기도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과 주 4.5일제 등 경기도가 추진 중인 선제적인 주요 도정들이 새 정부 국정과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에 건의했다.

고영인 경제부지사는 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박수현 국가균형성장발전특별위원장을 만나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와 주4.5일제·기후보험 등의 국민체감정책,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이 담긴 ‘경기도 현안 건의’를 전달하고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했다.

경기도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미래성장 3대 프로젝트’는 ▲K-반도체 메가클러스터 구축 ▲기후테크 클러스터 조성 및 RE100 전환 ▲AI 컴퓨팅센터 민간유치 및 AI 선도사업 특구 지정이다.

‘국민체감정책’은 어르신 돌봄 체계, 간병국가책임, 노동시간 단축, 청년기회, 기후복지 등 경기도가 선도적으로 추진 중인 5개 주제 10개 현안이다. 특히, 경기도는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지난달부터 도내 68개 기업을 대상으로 주 4.5일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지역개발·균형발전 방안’으로는 철도망 확충, 창업·일자리 인프라 조성, 경기북부 대개발 계획, GTX 통합망 조성 등이 담겼다.

이와 함께 경기도는 근로감독권한 지방정부 공유 등 법령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전국적 통일성이 필요한 기준은 중앙정부가 정하고, 노동현장의 감시·감독 권한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유하도록 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의정부·동두천 반환 미군 공여지 개발 활성화를 위한 ‘미군공여구역법’ 개정을 요청했다.

경기도 현안 건의는 이날 열린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30일 기자회견에서도 언급돼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AI, 반도체 등 첨단기술 산업과 재생에너지 관련 산업에 투자를 아끼지 않겠다고 했으며, 사회적 대화를 통해 주 4.5일제를 점진적으로 추진할 뜻도 밝혔다.

또 산업재해를 언급하며 진상규명과 재발방지책 마련 등 안전 사회 건설을 강조해 경기도의 현안 건의가 실현될 가능성이 커졌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미군 반환 공여지 처리 문제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고 지시한 바 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