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채 전년 대비 300억 증가
김보라 광양시의원 “광양시 재정운영 변화 필요한 시점”

포스코 광양제철소가 있는 광양시의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지난 10년간 감소추세에 있는 등 재정 압박이 심화돼 시민들의 우려를 사고 있다. 지방채 발행이 증가하면서 부채로 부채를 해결하는 등 돌려막기식 방식이 되풀이 되면서 재정위기의 악순환을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보라(마동·골약·금호·태인) 광양시의원은 최근 열린 제341회 광양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광양시의 재정 현황을 이같이 점검하고, 재정진단을 통한 지출구조조정과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을 제안했다.

지방재정365에서 기재된 2024년 광양시 결산기준 재정공시에 따르면 재정자립도는 23.42%다. 2014년 30.76%에서 지속적으로 하락해 10년 만에 7.34% 감소했다. 2024년 재정자주도도 56.95%로 이 역시 10년 전인 2014년의 65.28%에 비해 8.33% 하락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지난 해에 이어 2025년 예산안에서도 지방채가 전년 대비 약 300억원 증가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독립적인 전문기관의 재정진단을 통해 27조원에 달하는 대규모 예산 구조조정을 추진했다”며 “중앙정부와 여러 지자체들은 독립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그는 “서울시 중랑구는 포괄적인 재정진단을 통해 건전재정 운용 강화, 세출 효율화, 이·불용액 최소화 등 다양한 방안을 도출했고, 지난달 경북 상주시도 지방교부세 감소 등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재정 효율화를 위한 개선 방안 연구를 시작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지방채 발행을 통한 재정 조달은 원리금 상환 부담을 만들어 재정경직성을 심화시키고, 중장기 재정 운용의 지속가능성을 근본적으로 훼손시킬 것이다”며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전문기관을 통해 광양시 전체 사업에 대한 포괄적 재정진단을 즉시 실시하고, 불요불급한 사업을 과감히 구조조정하는 등 효율적 예산 재배분을 단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광양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