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하반기부터 모든 자치구 운영

내년 하반기부터 서울의 모든 자치구에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위반하면 과태료 납부 고지서를 모바일로 발송한다.

29일 서울시에 따르면 각 자치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 시스템을 갖추고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전자고지 서비스에 나선다.

별도 신청 없이 기존 우편으로 보내던 과태료 고지서를 납부 대상자 명의의 휴대전화로 전송하는 서비스다.

과태료 부과가 확정되면 카카오톡 알림이 납부 대상자에게 발송된다. 24시간 동안 알림톡을 열람하지 않으면 주소지로 종이 고지서가 발송된다.

모바일로 고지서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바로 내면 사전 납부에 따른 과태료 20% 경감 혜택도 준다.

민감 정보 노출 우려가 적고 고지서가 분실·훼손되거나 주소가 바뀌어 불편을 겪는 일도 방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 전면 도입으로 과태료 고지서 제작·발송에 드는 예산을 약 1억원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실제로 은평구에서 지난 5월부터 9월까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운영한 결과, 종이 고지서를 등기로 발송하는 경우와 비교해 비용이 36.7% 줄었다. 송달률은 36%에서 67%로 높아졌다.

시는 각 자치구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은평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 각 3300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윤종장 시 복지실장은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통해 시민들의 납부 편의성을 높이고, 고지서 발송 예산을 크게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