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매뉴얼 허점·재발방지 대책 전면 점검 촉구

경북도의회 김대일 의원(안동, 국민의힘)은 7일 열린 2025년도 경북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7월 안동에서 발생한 고교 시험지 유출 사건을 언급하며 “이번 사건은 한 교사의 일탈이 아니라 공교육 신뢰가 무너진 경고”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유출 사건 이후 수정된 ‘2025년 시험지 보안관리 매뉴얼’을 비교하며 “CCTV 설치, 이중잠금장치, 출입관리대장 작성 등 핵심 조치를 사건 발생 이후인 7월 30일에야 뒤늦게 반영했다”며 “기존 매뉴얼은 사실상 권고 수준에 머물렀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183개 고등학교 점검 결과를 제시하며 “CCTV가 설치되지 않았던 9개 학교는 8월이 되어서야 전면 설치를 완료했고, 전용 평가관리실이 없어 교무실·회의실 등을 대신 사용하는 학교도 31곳에 달한다”며 “보안 시스템이 있어도 실행·관리·점검이 없다면 무용지물”이라고 강조했다.

시험·입시 비리 제보를 받기 위해 7월 개설된 ‘학생평가 보안 신고센터’에 신고가 단 한 건도 없었다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신고가 없는 것이 ‘문제가 없어서’인지, ‘신고해도 보호받지 못할 것 같아서’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3년 동안 시험지를 빼돌려도 적발되지 않았다는 것이 현실”이라며, 전국적으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사건인 만큼, 교육청 차원의 명확한 지침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매뉴얼은 있었지만 실행이 없었고, 시스템은 있었지만 관리가 느슨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계기로 장비와 절차 중심이 아닌 책임 중심으로 신뢰를 회복하는 교육행정으로 전환하라”고 촉구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