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도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비례)은 11월 21일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실 대상 본예산 심의에서 지방자치제도 전면 시행 30주년을 상기시키며 “예산은 지방정부가 도민 삶을 직접 설계하는 강력한 수단”이라고 강조하고, 공공기관 출연금 편성의 일관성과 시·군 수요조사에 부합하는 예측 가능한 예산운영을 촉구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먼저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등 경제실 산하 4개 공공기관의 출연 동의안과 실제 예산 반영액 간 차이를 지적했다.

김 부위원장은 “도의회가 동의한 출연금 규모와 본예산 편성액 사이에 상당한 간극이 있다”라며 “출연 사업 중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할 수는 있지만, 그 과정과 기준을 분명히 설명해야 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시·군 수요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김선영 부위원장은 “경기도가 시·군의 사업 수요를 조사해 놓고도 예산 부족을 이유로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줄 생각도 없는 수요조사를 왜 하느냐’는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라며 “보조비율이 정해진 사업이라면 수요에 맞춰 예산을 충족시키거나, 최소한 선착순·규모 기준·대상 조정 등 예측 가능한 기준을 사전에 제시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 부위원장은 “일몰이 불가피하거나 축소가 필요한 사업은 미리 방향을 알리고 수요조사도 그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라고 지적하고, “경기도 행정이 시·군과 도민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수요조사–예산편성–집행 과정 전반을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게 운영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김선영 부위원장은 “지방자치 30년의 성숙도는 결국 예산이 도민의 요구와 얼마나 정합적으로 맞닿아 있느냐로 평가된다”라면서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사업 중 도민과 기초정부의 수요가 확인된 과제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면밀히 살펴보고, 필요한 조정과 대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