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남경순 의원(국민의힘, 수원1)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경기도가 새롭게 추진하는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신규 사업에 대해 “정작 우선 검토해야 할 경기지역화폐 운영 현황 분석 및 발전 전략 연구가 먼저 진행되지 않았다”며 강하게 지적했다.

남 의원은 “지역화폐는 도민 생활경제와 직결된 대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운영사 독점 구조, 수수료 체계, 시스템 효율성 등 핵심 문제들이 정리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기반 점검 없이 새로운 디지털 금융혁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 순서가 뒤바뀐 것”이라고 강조했다.

남경순 의원의 지적에 대해 경제실장은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와 ‘디지털 금융 혁신 추진’ 사업은 서로 다른 목적의 별도 사업이며 동시에 추진하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 이어 “남 의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경제실에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남 의원은 다시 “사업 추진이 동시라는 설명만으로는 정책의 우선순위 문제가 해소되지 않는다”며, “지금 경기도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지역화폐 운영 현황과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새로운 운영체계와 발전 방향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심의 과정에서 남 의원은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자금지원 정책이 시중 금융기관과 비교해 경쟁력을 상실한 현실도 지적했다. 특히 경기신보 이사장이 답변 중 밝힌 “기업은행에서 1.5%의 낮은 금리로 대출을 제공하고 있어 창경자금 융자금의 경우 시설 매입·건축 등 시설자금 분야에서 경기도 사업 이자율이 경쟁력을 잃고 있다”는 발언을 언급하며, “경기도가 어렵게 확보한 예산이 현장에서 외면받는 구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남 의원은 “금리 구조 개선과 제도 재설계 등 경기신보 자금지원 사업의 경쟁력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한 남 의원은 일자리·기금·청년사업 등에서 드러난 사업 통합 및 구조 변화로 인한 취약계층 배제 문제도 짚었다. 그는 “효율성만을 이유로 기존 사업을 통합하면서 취약계층과 지역 소외계층이 정책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며, “정책의 효율성은 반드시 공공성을 우선하여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마무리 발언에서 남경순 의원은 “도민 생활경제를 책임지는 지역화폐의 운영전략 연구가 먼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혁신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정책의 순서가 잘못된 것”이라며, “경기지역화폐 운영전략 연구를 2026년 경제실의 핵심 선행 과제로 삼고, 경기신보의 자금지원 경쟁력 약화 문제도 시급히 개선하여 도민이 체감하는 경제정책을 추진하라”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