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한원찬 의원(국민의힘, 수원6)은 21일 열린 2026년도 경제실 본예산안 심의에서 성과가 명확한 사업의 일몰·축소 문제, 행정사무감사 답변과 불일치한 예산 편성, 취약계층 보호 대책 부족을 집중 지적하며, 근거 기반의 예산 재편성과 정책 보완을 강하게 촉구했다.

한 의원은 먼저, 최근 2년간(2023~2024년) 목표 초과 달성(111.2%, 106.4%), 집행률 94%, 시군 30곳·1,438명 참여 등 우수한 성과를 보인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의 2026년 증액 편성에 대해 “방향은 옳다”고 평가했다.

이어 “증액한 만큼 시군별 수요 증가 근거, 취약계층 변화, 사업량 산정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며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했다.

또한 성남 EM 악취저감, 안산 마을공방, 가평 자라섬 꽃정원 등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 공공일자리가 아닌 지역경제·관광·환경개선 효과가 확인된 만큼, 2026년은 양적 확대를 넘어 질적 확장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예산의 파급효과를 높이기 위해 ▲시군별 수요·참여율 분석, ▲사회적경제 조직 연계 강화, ▲고령층·장기실직자 특화 프로그램, ▲집행률 우수 시군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안했다.

이어, 2026년 일몰 예정인 중소기업 비즈니스 융합 성장지원사업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2021~2023년 모두 집행률 100%, 57개 기업 지원 중 37개 사업화 성공, 수출·매출 증가 등 확실한 성과가 입증된 대표적 성공사업”이라며 사업 지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드론·로봇·K-푸드·모빌리티 등 도의 미래전략산업 분야 기업들의 실질적 성장 사례를 언급하며 “성과 부족이 아니라 내부 결정만으로 사업을 일몰시키는 것은 정책 후퇴”라고 지적했다. 또한 “통합·조정이 필요하더라도 ‘융합전용 트랙’을 별도 마련해 기존의 융합 과제 발굴–컨설팅–사업화–판로 지원 체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 의원은 불법사금융 피해자 68% 증가, 채무조정 건수 55~65% 증가 등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경제실이 2025년 감사장에서 약속한 “점검 확대·대응 강화”가 2026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예산 3년 연속 동일(1억7천만 원), ▲점검·실태조사 횟수 그대로(연 2회), ▲예산 구조의 88%가 교육·홍보 중심, 현장 대응은 12%에 불과, ▲3년 연속 불용액 발생(2022~2024년) 등을 지적하며 “이대로면 피해가 늘어도 행정 대응은 제자리”라고 밝혔다. 또한 한 의원은 경제실에 ●감사 약속 미이행 사유, ●점검 확대 계획(연 4~6회), ●취약계층 방문교육 등 신규 대책, ●불용액 발생 원인 및 개선방안, ●예산–정책 불일치 해소 방안 등을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한원찬 의원은 “성과가 입증된 사업은 키우고, 부실하거나 대응력이 부족한 사업은 과감히 고쳐야 한다”며 “도민의 생계를 다루는 2026년 경제실 예산안이 도민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향으로 재정비될 수 있도록 적극 개선해 달라”고 강하게 주문했다.

온라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