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취득세 2700만원 되돌려줘

서울 강남구가 출산 가정이 놓칠 뻔한 감면 혜택을 먼저 찾아줘 화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는 집을 새로 산 출산 가정들에 총 2700만원의 취득세를 되돌려줬다고 15일 밝혔다. 서울 자치구 가운데 최초이며, 출산 정보와 세무 정보를 연계한 감면 시스템을 구축한 덕분에 가능했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지난해부터 시행 중인 출산·양육 주택 취득세 감면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감면 대상자를 직접 찾아내는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면서 “그 결과 2700만원의 취득세를 돌려드렸다”고 설명했다.

출산·양육에 따른 취득세 감면 제도는 출산 전후 일정 기간 내 주택을 취득한 부모에게 최대 500만원의 취득세를 공제하는 제도다. 하지만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해석이 불명확해 출산정보와 과세자료를 연계하지 못하는 구조적 한계가 있어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정이 적지 않았다.

구는 이런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출생신고 시점부터 취득세 감면 여부를 검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정비했다. 조 구청장은 “정당한 감면 혜택이 누락되지 않도록 촘촘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했다”며 “출산과 양육 부담을 덜 수 있는 지속적인 정책을 추진해, 아이를 낳고 기르기 좋은 강남구를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