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 정상회담 주요 성과

후쿠시마 수산물은 日측 설명 청취
양국 공동발표문엔 포함되지 않아
다카이치, ‘조세이 탄광’ 먼저 언급
안정적 공급망 구축 협력 ‘공감대’
위성락 “9·19 군사합의 복원 검토”

이재명 대통령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3일 정상회담에서 논의했던 한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에는 실무 협의가 더 필요하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4일 일본 현지에 마련된 프레스센터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실장은 “(정상회담에서) CPTPP에 대한 논의도 있었다. 우리는 추진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일본 측에서도 기본적인 대응을 했다. 상세 논의된 건 아니지만 긍정적인 톤으로 논의가 됐다”며 “실무 간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는 정도로 대화는 마무리됐다”고 했다.

일본이 한국의 CPTPP 가입과 연계하고 있는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과 관련해서는 “식품 안전에 대한 일본 측의 설명이 있었다”면서 “설명을 청취했다”고 밝혔다.

두 정상이 전날 발표한 공동언론발표문에는 CPTPP와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문제가 포함되지 않았다.

두 정상이 전날 과거사 협력 차원에서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 사망자 유골의 DNA 감정에 협력하기로 한 데 대해 위 실장은 “이 문제는 다카이치 총리가 주요 현안 중 첫 번째로 제기한 이슈”라고 말했다. 이번 회담에서 독도 관련 논의는 없었다고 한다.

공급망과 관련해서는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에 협력하자는 공감대가 있었고, 협력을 증진하기 위한 여러 가지 틀을 실무선에서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을 의식해 대통령이 공급망 협력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며 “중국과도 공급망 협력을 논의했다”고 답했다.

한편 위 실장은 9·19 남북 군사합의에 대해 “정부의 방향이 복원한다는 방향이고 대통령께서 주신 지침이기도 하다”면서 “복원을 검토하고 있지만 최종적으로 결론이 난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북한의 ‘한국발 무인기 침투’ 주장을 놓고는 “파악해 보니 군이나 정부 쪽에서 한 건 없다”며 “민간 쪽에서 했을 가능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무인기를 민간에서 보내는 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아주 높고 정전협정에도 위반된다”고 했다.

위 실장은 북한 주장의 사실 여부를 알아 보는 것이 관계 개선의 계기가 되지 않겠느냐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 “희망적 사고를 전개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하는 저희 입장에선 거기까지 가 있지 않다”며 “차분하고 담담하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해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나라 김진아·서울 박기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