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센터 제작 점검표 활용해 자체 평가

서울 은평구는 올해부터 구(區) 정책에 의한 인권침해 가능성을 예방하기 위해 정책 인권영향평가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추진하는 정책이 목표, 절차, 내용 전반에서 인권 보호와 증진을 충분히 고려하고 있는지 점검하는 과정이다.

올해부터 시행하는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서울특별시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등에 근거한 것으로, 자치법규 인권영향평가에 이어 구민의 인권 보장 및 증진을 위해 추진하는 대표적인 인권정책이다.

인권영향평가는 ‘제2차 은평구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에 의해 연차별 인권시행계획으로 포함된 세부 과제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세부 과제 담당 공무원은 관내 인권센터가 제작한 인권영향평가 점검표를 활용해, 세부 과제에 해당하는 개별 정책의 ▲인권침해 가능성 ▲접근성 ▲인권침해 발생 시 구제 방안 등을 자체 점검한 후 그 결과를 인권센터에 제출한다.

인권센터는 점검 결과의 이행 상황을 분기별로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인권위원회의 심의로 정책 보완을 요청한다.

구는 인권영향평가가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세부 과제 담당자를 위한 설명회도 지속해서 열 계획이다.

김미경 구청장은 “정책 인권영향평가는 정책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아니라, 정책이 구민의 권리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설계되고 있는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과정”이라며 “모든 정책 과정에서 인권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 인권이 행정 전반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송현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