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업 보조금 대폭 확대 추진
소멸 위기 극복·경제 활성화 사활
도비에 시군비 포함땐 최대 1300억
1일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도내에 대규모 투자하는 기업에 주는 보조금 한도액을 300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대폭 확대하는 조례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광역지자체 단독 지원 금액으로는 전국 최고 규모다.
김동구(군산2) 의원이 발의한 이 개정안은 전북에 1조원 이상을 투자하거나 1000명 이상을 고용하는 기업에 도가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개정안은 4월 15일 도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이 같은 개정안 추진은 최근 전북이 기업 유치의 새로운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현대기아차그룹과 HJ중공업 등에서 전북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여세를 몰아 더 많은 기업이 들어오도록 여건을 조성하겠다는 의지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북도는 대규모 투자 기업에 전국 최초로 1000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광역지자체가 된다. 지난해 전남도가 기업 유치 보조금 지원 한도액을 1000억원으로 올리긴 했지만 이는 도비와 시·군비를 합한 금액이다. 전북은 남원·완주·임실·고창 4개 시·군이 자체 투자 지원 한도액을 300억원으로 제시하고 있어 도비와 시군비를 합할 경우 최고 1100억~1300억원의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전북도의 행보가 타 지자체를 자극해 무한 경쟁으로 확산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현재 타 광역자치단체의 투자 유치 보조금 한도액은 시·군비를 포함해 강원과 경남 200억원, 충남 150억원 등이다. 충북과 경북은 한도 기준이 없어 얼마든지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전주 임송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