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인재재단 장학금 분할 상환

서울시는 최근 경기불황에 고유가가 겹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 5가지를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우선 대학생 동아리에 최대 200만원을 지원해 주는 ‘대학생 동아리 사회기여 활동 지원사업’에 필요했던 보조금 통장, 고유번호증, 임대차계약서 등을 받지 않기로 했다. 지원 대상에 선정돼도 관련 서류가 없어 지원을 포기해야 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1인 가구 중 혼자 병원에 가기 힘든 이들을 위한 ‘건강동행’ 서비스는 기존에 병원·약국 동행만 가능하던 범위를 재활 프로그램과 건강검진 등 모든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저소득 가정 자녀 등에게 연 100만~400만원을 지급하는 서울미래인재재단 장학금은 선정된 학생이 결격 사유로 이를 반환해야 할 경우 기존 100만원 초과 시에만 가능했던 분할 상환을 금액과 관계없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의도치 않게 중복 수혜 등 결격 사유로 인해 갑자기 장학금을 반환해야 할 때 겪는 어려움을 줄이기 위해서다.

시는 또 장애인차별금지법 시행에 따라 키오스크 설치 사업장에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의 구매·렌털 비용 지원 범위를 호출벨과 점자 키패드 구매를 포함해 최대 300만원으로 넓혔다. 이 밖에 여성발전센터, 여성인력개발센터 등 여성 관련 시설 채용 시 서무·회계 등 기타 직군에 요구하던 평생교육사나 직업상담사 요건을 삭제해 취업 기회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준형 시 규제혁신관은 “앞으로도 어려운 경제 여건에 놓여 있는 1인 가구, 저소득 가정, 소상공인 등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규제 개선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