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의왕시가 ‘안양교도소 현대화 사업’과 관련해 현 교정시설 일부를 의왕시 구역으로 이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반대 입장을 거듭 밝혔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안양시와 법무부가 재정경제부에 제출한 사업계획 중 기존 안양시 부지의 교정시설을 의왕시 오전동 일원으로 옮겨 건립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계획이 의왕시에 공식 전달된 적도 없고, 비공식 경로를 통해 알려진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며 “중앙부처와 지자체 간 기본적인 협의조차 없는 행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전 예정지 인근에 모락고등학교와 모락중학교가 위치하고 있어 학습권 침해와 교육환경 악화가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교정시설 배치를 강행 처리하면 법과 원칙에 따라 관련 인·허가 절차에도 강력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안양교도소 시설 이전이 계획대로 추진될 경우 시설과 불과 20여 m 떨어져 있는 모락중·고 학생과 학부모는 물론 집값 하락을 우려한 인근 6개 아파트 5000여 세대 주민들의 반발도 예상되고 있다.



현재 법무부 소유의 안양교도소 부지는 안양시와 의왕시 경계에 걸쳐 있다. 안양시와 법무부는 2022년 교도소를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대신 의왕시 오전동 일원이 포함된 현 부지 내에서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협약을 체결했다.

의왕시 반발에 대해 안양시는 “법무부가 추진하는 국책사업이라 관여할 사항이 아니다”면서 “건축계획 안이 나오면 법무부 주관 아래 법무부, 의왕시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안양교도소 시설은 1963년 현 위치로 이전한 지 60년 이상 됐다. 전체 89개 동 중 34개 동이 보수 보강이 필요한 C등급으로 노후화가 심각한 상태다.

수용 정원은 1700명이지만 실제 인원은 지난 17일 기준 2284명으로, 수용률이 134.4%에 이른다.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 126.1%에 비해 8.3%p나 높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