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 중인 범죄예방 및 유니버설 디자인 사업의 예산 집행률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예산 집행 지연이 원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려 사업 부실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시군 본예산 우선 편성 등 행정 절차의 근본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3)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도시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안 심사 과정에서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과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부실한 예산 집행 실태를 강하게 질타하고 행정 체계의 전면적인 개혁을 주문했다.

유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5회계연도 기준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사업의 실집행률은 21.5%에 불과한 실정이다. 아울러 교통약자를 위한 유니버설디자인 사업의 집행률 역시 36.9%에 머무는 등 두 사업 모두 지극히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관련해 담당 부서는 경기도의 예산 확정이 늦어지면서 매칭 노선인 시군의 재원 확보가 연쇄적으로 지연됐고, 디자인 용역 및 주민 의견 수렴 등의 후속 절차가 차질을 빚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유 의원은 재원 조달의 문제를 넘어 주민 의견 수렴이나 건축주 동의 획득 등 사후 행정 절차가 정체되는 것 자체가 집행률을 떨어뜨리는 핵심 요인이라고 반박하며 행정 처리 속도를 높일 수 있는 신속한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특히 유 의원은 지난해 결산 심사에서도 동일한 문제를 지적하며 시정을 요구했으나 2년 연속으로 집행 부진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꼬집었다. 그는 사업 대상 시군 선정 기준과 전반적인 추진 방식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업 전개 속도를 끌어올리기 위한 대안으로 도 예산 성립 후 시군이 추가경정예산(추경)으로 편성하던 기존 관행을 탈피해, 사업 대상으로 확정된 시군이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우선 편성하도록 유도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제안했다.

또한 전체 사업 추진 절차를 면밀히 분석해 사전에 이행할 수 있는 행정 절차는 공사 착수 전에 미리 마무리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해 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고질적인 사업 지연이 초래할 현장의 경제적 리스크와 실무적 부작용에 대해서도 경종을 울렸다. 그는 “사업 기간이 늘어날 경우 최근 요동치는 유가나 환율 등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 업체의 수익률이 당초 예상보다 크게 낮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로 인해 업체가 손실을 감당해야 하거나 사업 자체가 부실화되고 규모가 축소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하며 준공 시기 지연으로 유발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부가 각별한 책임감을 가져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