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추진하는 주요 도시 환경 사업들이 저조한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예산 매칭 구조 개편과 상시 협의 체계 구축 등 근본적인 사업 추진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도의회에서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부위원장(국민의힘, 안양5)은 지난 10일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회의 소관 도시주택실 결산심사에서 주요 사업의 부진한 집행 실태를 날카롭게 짚어내고 지자체 간 재정 분담 비율 조정과 행정 절차 혁신을 강력히 촉구했다.

유 부위원장은 원도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CPTED) 사업’과 관련해 “현재 도비 30%, 시·군비 70%의 매칭 비율은 재정 여건이 열악한 시·군에 과도한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사업 필요성은 높지만 재정 부담으로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 사업을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만큼, 예산부서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보다 합리적인 재정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비 공모사업인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의 실집행률이 0.2%에 불과해 사실상 예산 집행이 마비된 상태라는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그는 “설계용역과 공모 절차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현재 집행 실적은 매우 저조한 수준”이라며 “공모 절차를 신속하게 개선하고 사업 추진 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해 반복적인 예산 이월과 집행 부진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안전한 부동산 거래문화 조성을 위해 시·군 및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협력해 추진 중인 ‘경기 안전전세 프로젝트’의 활성화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그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도입해 초기에는 큰 기대를 모았던 안전전세 프로젝트가 정책 시행 이후 시간이 흐르면서 도민 체감도가 다소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현장 공인중개사와의 협력 체계를 더욱 강화하고 도민들이 직접 체감할 수 있는 홍보와 참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유 부위원장은 관행적인 행정 전개에 경종을 울리며 도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지속 가능한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제11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매년 지적된 문제들이 반복되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도시환경 분야 사업은 민원과 인허가, 보상 등 다양한 변수로 지연되는 만큼 도와 시·군이 상시 협의 체계를 구축해 실집행률을 높이고 지속 가능한 정책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