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지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정부 3)이 반복되는 건설·도로 분야의 하자 및 안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사후 복구 위주의 행정에서 벗어나 발생 원인을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예방 중심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지호 의원은 지난 7월 21일 열린 제392회 임시회 건설국 및 건설본부 주요 업무보고에 참석해 공공입찰 참여 업체 관리와 지반침하 예방, 우천 시 도로 차선 시인성 확보, 하천 준설 기준 등 현안 사업 전반을 점검했다.

우선 김 의원은 공공입찰 업체의 자격 검증과 부실공사 사후관리 강화를 제안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에서도 300억 원 이상이 투입된 공영주차장에서 준공 이후 누수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며 “부실공사를 한 업체가 다른 시·군의 관급공사에 다시 참여하지 못하도록 입찰 제한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급공사는 도민의 세금으로 추진되는 만큼 문제가 발생한 뒤 하자를 보수하면 이미 늦은 것”이라면서 “경기도와 시·군이 입찰 단계부터 업체의 기술 능력과 등록 기준 충족 여부를 촘촘히 확인해 부실 업체를 걸러내야 한다”고 피력했다.

지반침하 대책과 관련해서는 단순 발생 건수 집계를 넘어 노후관 점검 및 공사 현장 관리·감독 강화를 지적했다. 최근 지반침하의 주원인이 하수관 손상과 굴착공사 부실, 되메우기 불량 등으로 분석된 데 대해 김 의원은 “지반침하는 도로가 꺼지는 데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31개 시·군의 노후 상·하수도관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굴착공사와 되메우기 과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장마철 비가 내릴 때 차선이 쉽게 사라져 사고 위험을 높이는 문제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비가 올 때마다 차선이 사라지는 것처럼 보이는 문제는 수십 년째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개선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도로를 새로 포장하거나 차선을 도색할 때부터 우천 시 반사성능과 시인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기존 기술과 예산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면 연구용역을 통해서라도 대안을 찾아야 한다”며 “운전자가 차선을 식별하지 못해 사고 위험에 놓이는 일이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건설본부에는 겨울철 제설제 남용으로 인한 도로 파손 및 보수비 증액의 악순환을 차단할 연구 및 분석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매년 많은 예산을 들여 도로를 포장하지만 겨울철 제설제 사용으로 아스팔트와 콘크리트가 약화되고, 이듬해 다시 보수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며 “제설제 사용량과 도로 유지보수 비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아울러 친환경 제설제의 도로 파손 감소 효과성 검증과 안전을 담보하는 기술적 대체 방안 검토를 함께 요청했다.

끝으로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하천 준설사업 선정 방식의 전환도 당부했다. 김 의원은 “의정부와 양주, 포천 등 하천 상류지역은 하천 폭이 상대적으로 좁고 퇴적물이 쌓이기 쉬워 집중호우 때 범람 위험이 커질 수 있다”며 “시·군 신청에만 의존하지 말고 하천의 위치와 폭, 퇴적량, 과거 피해 등을 반영한 객관적인 선정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지호 의원은 “예산을 사후 복구에 반복 투입하기보다 사고와 파손의 원인을 먼저 분석하고 차단하는 예방 중심의 건설행정을 펼쳐 달라는 당부를 드린다”며 정책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