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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미숙 경기도의원 “사람 중심 정책, 현장에서 작동하는지 살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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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질의하는 신미숙 의원(사진=경기도의회 제공)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신미숙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화성4)은 지난 20일 제392회 임시회 첫 업무보고에서 여성가족국과 이민사회국의 주요 정책을 점검하며 제12대 경기도의회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신 부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여성과 가족, 아동·청소년, 이주민 등 도민의 삶을 직접 살피는 사람 중심의 위원회”라며 “열세 분의 위원님과 함께 경기도민의 행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경기도의회가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보건복지부 추진 ‘방학 중 틈새돌봄 사업’에 대한 도의 대응 및 준비 현황을 점검했다. 이번 정부 사업은 방학 기간 중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운영시간을 연장하고 아동 급식을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재 ‘아동 언제나돌봄’ 및 방학 중 점심 지원 사업인 ‘행복밥상’을 자체 운영 중인 경기도는 정부 사업과의 지원 대상 중복 여부 및 연계 방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으며, 도비 부담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 방침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신 부위원장은 “방학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만큼 신속하게 일정을 조율해야 한다”며 “기존 시설의 정원이 가득 차 추가로 아동을 수용하기 어려운 곳이 있는 만큼 센터별 수용 여력과 종사자 확보 가능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 31개 시·군의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를 대상으로 시설별 종사자 수와 운영방식, 정원·현원, 이용인원 및 운영비 현황을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운영비는 국비·도비·시군비로 구분하고, 방학 중 운영시간 연장사업에 참여하는 시설도 별도로 표시하도록 했다.

경기여성 취업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사업예산이 전년도 25억원에서 올해 5억원으로 줄어든 가운데 약 1000명의 신청자 중 320명만 선정된 사실을 확인했다. 신미숙 부위원장은 “지원 자격을 갖추고도 예산 부족으로 선정되지 못한 신청자가 많은 만큼 사업의 연속성과 실제 수요를 함께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민사회국을 대상으로 국적 취득자 및 체류자격별 외국인 현황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아울러 국적 취득자가 정착 과정에서 겪은 실제 경험과 애로사항을 향후 위원회 운영 및 자문 과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이주민이 겪는 교통과 생활 불편을 정책에 반영하고, 이주배경 아동의 취학 및 한국어교육을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긴밀히 협력할 것을 주문했다. 화성 아리셀 화재 사고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의 산업안전과 근무 환경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도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신 부위원장은 “새로운 사업을 발표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기존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해야 한다”며 “돌봄과 여성 일자리, 이주민의 교육과 안전까지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사람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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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