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재정혁신TF가 “지방자치의 완성은 재정분권”이라며 현재의 지방재정 위기를 단순한 ‘재원 부족’이 아닌 ‘중앙정부 중심의 기형적 재정 구조’ 탓으로 진단하고, 지방재정 분권 실현을 위한 종합 정책 제안을 내놓았다.

민간 위원 10명 규모로 꾸려져 지난달 1일부터 40여 일간 활동해 온 경기도 재정혁신TF(위원장 이소영 국회의원, 조임곤 경기대 교수)는 12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정적 지방세입 기반 확충과 재정 운영 혁신, 지방재정 제도 개혁, 재정건전성 강화 등 4개 분야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TF는 경기도 재정이 직면한 과제를 단순한 재정 부족 문제가 아닌 지방재정 구조의 문제로 진단했다.

현재 지방정부는 복지, 안전, 교통, 기후위기 대응, 지역경제 활성화 등 주민 생활과 직결된 광범위한 행정수요를 담당하고 있으나 재정 권한은 중앙정부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정부가 정책 결정과 재정 운영에 대한 실질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재정분권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TF는 지방재정 분권 확대를 위한 중앙정부와 국회 차원의 제도 개선 논의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조임곤 공동위원장은 “현재 지방재정이 직면한 과제는 단순한 예산 부족 문제가 아니라 중앙과 지방 간 재정 권한 배분의 문제”라며 “경기도 재정혁신TF의 제안은 경기도만을 위한 처방이 아니라 대한민국 지방재정 체계 전반의 혁신 방향을 담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승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