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문승호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성남 1)이 도내 장애인의 안정적인 직업훈련과 자립 기반 조성을 위해 직업재활시설 현장의 애로사항을 점검하고 예산 및 제도적 지원 방안을 모색했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지난 14일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경기도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회장 임효순) 관계자들과 만나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의 운영 현황을 살펴보고 장애인 자립 지원을 위한 정책 과제를 논의했다.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취업 취약계층인 장애인에게 맞춤형 직업훈련과 실질적 근로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사회 참여와 경제적 자립을 돕는 필수 복지시설로, 현재 경기도 내에서 약 190개소가 운영되고 있다.

이날 정담회에서는 시설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예산 확보 문제가 집중적으로 거론됐다. 협회 관계자들은 2026년도 경기도 본예산안 편성 당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비가 약 25% 감액됐다가 도의회 심의 과정에서 복원됐던 사례를 언급하며, 도의 재정 여건 불안정 속에서 유사한 예산 삭감이 반복되지 않도록 차질 없는 재정 지원을 요청했다.

훈련장애인의 참여 동기를 높이기 위한 기회수당 정책의 지속 추진 필요성도 강조됐다. 경기도는 2022년 전국 최초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훈련장애인 기회수당’을 도입해 일정 요건을 갖춘 대상자에게 월 16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참석자들은 해당 수당이 교통비와 식비 등 훈련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덜어주는 만큼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아울러 장기간 동결된 이용장애인 부식비 지원 기준의 현실화 요구도 제기됐다. 현재 1인당 하루 500원에 불과한 부식비 기준이 지난 2006년 이후 20년째 변함없이 유지되고 있어, 극심한 물가 상승률을 반영한 단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문승호 부위원장은 “직업훈련과 근로 경험은 장애인이 사회와 연결되고 스스로 삶을 꾸려갈 힘이 된다”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 제 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필요한 예산과 제도적 지원 방안을 살피고, 조만간 현장을 직접 찾아 장애인과 종사자들의 목소리도 듣겠다”고 밝혔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