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학생 수’ 기준 vs 교육청 ‘학급 수’ 기준… 구조적 불일치가 신도시 과밀 부축여
9월 배정 ‘정원외 기간제’ 확보에 총력… 2027학년도 교원 정원 선제 대응 노력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3)은 지난 19일 경기도의회에서 교원인사정책과와 업무 회의를 갖고, 동탄 지역 중학군의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교원 정원 배정 구조의 한계를 확인하고 총량 확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13일 중학군 배치 보고에서 과밀 해소를 위한 학급 수 조정은 교원 배치·정원 문제와 직결된다는 점이 확인됨에 따라, 그 후속으로 교원 정원 문제와 배치 구조를 구체적으로 짚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부가 교원 정원을 배정할 때는 ‘학생 수’를 기준으로 삼는 반면, 시·도교육청은 학교 배치 시 ‘학급 수’를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구조적 모순이 발생하고 있다. 이처럼 산정 기준이 엇갈리면서, 동탄을 비롯한 신도시 지역은 지속적인 학생 유입에도 불구하고 정규 교원 정원이 턱없이 부족해 과밀학급이 되풀이되고 있는 실정이다. 교원 배정이 뒷받침되어야 학급 신설도 가능하지만, 현행 제도 아래에서는 과밀 해소를 위해 학급을 늘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힌다. 실제로 이로 인해 동탄 지역 중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여전히 30명을 웃돌고 있어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김 의원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교육부와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경기도 교원 정원을 확대하는 데 힘을 모으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 학생 유입 특수성과 신도시 과밀 실태를 근거로 총량 확보를 관철하겠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6월에 확정되는 정규 교원 정원과 9월에 확정되는 정원 외 기간제를 합한 규모가 이듬해 실제 운영 교원 수를 좌우하는 만큼, 김 의원은 9월 지역별로 배정되는 한시적 정원의 기간제 교원 확보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2027학년도 과밀학급 해소의 실질적 여력으로 삼겠다는 판단이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학생 수를, 교육청은 학급 수를 기준으로 삼다 보니 신도시 과밀학급이 구조적으로 되풀이되고 있다”며 “필요하다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해 경기도 교원 정원 총량을 확보하고, 특히 9월 배정되는 정원 외 기간제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2027학년도 과밀학급 해소의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