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내 GB 토허구역 묶이자
추가 택지 공급 우려 목소리

정부가 신규 택지 발표를 앞두고 서울과 인접 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GB)을 대규모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자 해당 지역에서 추가 택지 공급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0일 경기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3일 서울과 경기·인천의 서울 인접지역 GB 총 503.82㎢를 토허구역으로 지정했다. 지정 기간은 오는 12월 31일까지다. 이 조치는 정부가 같은 날 발표한 ‘수도권 23만 가구+α 추가 공급 대책’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서울 강서와 경기 남양주·광주 3곳에 2만 7000가구 규모 신규 택지를 우선 발표한 데 이어 연말까지 7만 3000가구+α 규모의 추가 공공주택지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후보지역의 투기 수요와 땅값 상승을 막기 위해 서울 인접지역 GB를 토허구역으로 묶었다.

고양에서는 덕양구와 일산동구 일대 109.03㎢가 포함됐다. 전체 지정 면적의 21.6%로 성남의 3.3배 규모다. 지역에서는 “분당보다 집값이 턱없이 낮고 이미 신규 주택 공급도 많은데 또 대규모 택지를 조성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산의 한 재건축추진위원장은 “토허구역 지정이 신규 택지 선정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만 추가 공급 가능성만으로도 기존 재건축 시장에 부담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길종성 고양시의원은 “지축·향동·삼송에 이어 창릉신도시와 대곡역세권까지 개발되는 상황에서 추가 공급은 일산·화정 등 노후지역 정비를 더 어렵게 할 수 있다”며 “시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성남에서도 분당 1기 신도시 재건축으로 매년 1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인 만큼 GB를 풀어 새 택지를 조성하기보다 분당 재건축과 원도심 재개발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지난해 국토부가 야탑동에 1500가구 규모 공공주택 건설을 추진했을 때도 주민 반발에 부딪혔다.

하남에서도 미사·감일·위례에 이어 3기 교산신도시까지 대규모 공급이 이어지는 만큼 기반시설 확충 없이 주택을 추가 공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