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실수요자 세 부담 한시적 완화”

경기 성남시가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를 최대 50%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한다. 고물가와 주택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실수요자의 세 부담을 덜기 위한 한시적 조치다.

24일 성남시에 따르면 시는 지방세법에 따라 ‘성남시 시세 조례’를 개정해 2026년 6월 1일 기준 1주택 보유자에게 재산세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감면율은 시가표준액 9억원 이하 주택 50%,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20%, 12억원 초과 주택 10%다. 주택분 재산세 가운데 도시지역분을 제외한 재산세와 그에 따른 지방교육세가 감면 대상이다.

전체 감면액은 재산세 141억원과 지방교육세 28억원 등 169억원으로 추산됐다. 다만 기존 특례세율과 감면율이 같거나 세 부담 상한제를 적용받는 납세자는 제외한다.

시는 지난달 23일부터 지난 12일까지 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며, 오는 10월 시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조례가 통과되면 대상자의 재산세를 일괄 감액한 뒤 11월 개별 안내하고 12월까지 돌려줄 방침이다.

납세자가 위택스에 환급계좌를 미리 등록하면 별도의 신청 없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조례 개정은 민선 9기 공약 가운데 처음 추진되는 입법 사업이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