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세출 구조조정을 이유로 2026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 도비를 편성하지 않기로 하면서 일선 시·군의 사업 차질 우려가 커지자 경기도의회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장정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 11)은 8월 20일 도의회에서 경기도 건축정책과 강길순 과장, 수원시 평생학습과 양용준 과장 등 실무 관계자들과 정담회를 열고, 도비 미편성에 따른 시·군 재정 부담 실태 점검 및 도비 지원 방안 재검토를 강력히 요구했다.

국토교통부 공모로 추진되는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지난 노후 공공건축물의 단열, 창호, 고효율 설비 등을 개선해 에너지 효율을 높이는 사업이다. 2026년도 사업에는 도내 14개 시·군 32곳이 최종 선정됐으며, 총사업비 규모는 약 469억 원에 달한다.

당초 해당 사업의 재원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 비율로 분담하기로 계획돼 있었다. 그러나 경기도가 비상 재정 상황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하면서 도비 9%를 전액 미편성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해당 재원을 고스란히 기초지자체가 떠안아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수원시의 경우 경로당 2곳, 도서관 2곳, 노인사회복지시설 1곳 등 총 5개 시설이 대상지로 확정됐다. 총사업비 약 157억 5000만 원 중 국비 약 110억 3000만 원은 이미 확보했으나, 지원 예정이던 도비 약 14억 2000만 원이 제외되면서 수원시가 자체 재원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됐다.

특히 수원시 평생학습관은 국비 지원 규모가 큰 ‘시그니처 사업’으로 선정된 핵심 시설이다. 국가 공모를 거쳐 대규모 국비를 확보한 대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도비 미지원으로 인해 정상 추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정희 의원은 “경기도의 재정 상황이 어렵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도비 분담을 전제로 공모에 참여해 선정되고 국비까지 확보한 이후 지원 방침을 변경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기도를 믿고 사업을 준비한 시·군에 뒤늦게 도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한다면 경기도 행정에 대한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 의원은 화성시 둥지나래어린이도서관이 도비 미편성분을 자체 시비로 편성해 사업을 이어가기로 한 사례를 언급하며 지자체 간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장 의원은 “재정 여력이 있는 시·군은 도비 몫을 자체적으로 부담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시·군은 어렵게 국비를 확보하고도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며 “시·군의 재정력에 따라 국가 공모사업의 성패와 도민이 누리는 공공서비스가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번 사안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가 시·군과 한 약속을 지키느냐는 행정 신뢰와 지역 간 형평성의 문제”라며 “재정이 어렵더라도 이미 선정돼 국비까지 확보한 사업은 신규 사업과 구분해 판단해야 한다. 2026년 선정된 32개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경기도가 도비 지원 방안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