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최두호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진2)은 지난 4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기후환경본부 업무보고 질의에서 전기화물차 보급 확대와 내연기관차 전환지원금 제도 개선, 급속충전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

최 의원은 서울시가 추경을 통해 보급할 예정인 전기차 5700대 중 화물차 물량이 710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전기 밴이나 목적기반차량(PBV) 등 상용 전기차의 성능이 향상되고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인 만큼, 변화하는 시장 수요에 맞춰 보조금 배정을 더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서울에 저공해 조치 대상인 4등급 차량 약 5만 3천 대와 5등급 차량 약 2700대가 남아 있는 점을 언급하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경유 화물차를 우선적으로 전기차로 전환하는 것이 친환경차 보급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승용차보다 운행거리와 운행시간이 긴 경유 화물차를 전기차로 전환할 때 대기질 개선 효과도 더욱 클 수 있다”며 “내년도 전기차 보조금 물량을 편성할 때 전기화물차 배정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기후환경본부장도 상용차의 전기차 전환을 상대적으로 빠르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데 공감했다.

내연기관 차량을 처분하고 전기차를 살 때 주는 전환지원금 지급 기준을 손봐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현재 제도는 기존 차를 폐차하지 않고 중고로 팔아도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 해당 차량이 도로 위를 계속 달릴 경우 내연기관차 감축이라는 본래의 정책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전환지원금의 지원 대상이 개인으로 제한된 이유를 따져 묻고, 경유차 운행 비중이 높은 개인사업자 등도 지원 대상에 포함할 필요가 있는지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에 대해서도 대기 수요를 면밀히 파악해 지원 규모를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전기차 충전 인프라는 단순한 설치 물량을 넘어 실제 활용도를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아파트 등 장기 주차 공간에는 완속충전기가 적합하지만, 전반적인 이용 편의와 충전 회전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급속 및 초급속충전기 확충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 의원은 “친환경차 정책은 단순히 전기차와 충전기 보급 대수를 늘리는 데 머물러서는 안 된다”며 “대기오염 저감 효과가 큰 차량부터 전환하고,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급속충전 인프라를 확충하는 등 정책의 실질적인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