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세수 결손으로 경기도의 재정 긴축이 심화하는 가운데, 지역개발기금을 소극적으로 묶어두지 말고 도민 민생 안정과 지역 핵심 사업에 탄력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주문이 경기도의회에서 나왔다.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창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남양주5)은 지난 4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제1차 상임위 회의에서 기획조정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지역개발채권의 매출 변동 추이와 지역개발기금의 전략적 운용 방안을 집중 점검했다.

김창식 위원장은 본격적인 안건 심의에 앞서 “이번 추경은 최근 지방세 수입 감소에 따른 세수 결손과 어려운 재정 여건에 대응하고자 고강도 세출 구조조정을 거쳐 편성했다”며, “재정 긴축 상황 속에서도 한정된 재원이 민생 안정과 꼭 필요한 사업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꼼꼼한 검토와 고견을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진 세부 심의에서 김 위원장은 도 집행부의 부정확한 세입·세출 예측 체계를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역개발기금 차입금 규모가 당초 본예산에 편성됐던 7,300억 원에서 약 600억 원 감액 조정된 배경을 추궁하며, “개별소비세 인하에 따른 차량 구매 심리 변화 등 시장의 흐름을 반영하지 못한 집행부의 오판”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기획조정실 주도로 지난 7월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지역개발채권 매입 면제 조례가 개정·시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따른 기금 차입금 변동 규모조차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재정 운영의 혼선을 자초했다고 질타했다.

김 위원장은 발언을 정리하며 “지역개발채권은 향후 되돌려줘야 하는 빚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도의 지역 발전을 위해 적재적소에 투입해야 할 소중한 재정 자산”이라고 정의했다.

이어 “재정 위기 상황일수록 이를 소극적으로 관리하는 데 그치지 말고, 도민 민생과 직결된 사업에 유동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집행부에 당부했다.

양승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