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차 기반 시설 관리계획 용역, 당초 2026년 6월 완료 계획에서 12월까지 순차 연기
국토부 기본계획 지연 불확실성 지속… 사고이월 없이 연내 용역 마무리 필요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유사·중복 연구 점검하고 성과 연계해야”

서울시가 노후 기반 시설의 선제적 유지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 중인 ‘제2차 서울시 기반시설 관리계획’ 수립 일정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면서, 용역 일정과 성과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이수진 의원(국민의힘, 송파6)은 4일 제339회 임시회 건설기술정책관 소관 업무보고에서 제2차 기반 시설 관리계획 수립 용역의 일정 지연 사유와 향후 추진계획을 점검하고 “국토부 일정만 기다리다 서울시의 법정 계획 수립까지 계속 늦어지는 상황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을 반영해 법정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상위 계획 일정이 유동적인 만큼 외부 변수로 인해 서울시 용역까지 연달아 지연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해당 용역은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에 근거한 5년 주기 법정 계획 수립용으로, 2025년 6월에 약 6억 1000만원 규모로 시작됐다. 당초 제334회 업무보고에서는 수행 기간을 2025년 6월부터 2026년 6월까지로 보고했으나, 이후 제339회 업무보고에서는 국토교통부의 기본계획 반영 등을 사유로 관리계획의 최종 수립 및 고시 시점을 2026년 12월까지로 연기했다.

이 의원은 “용역 계약상 준공기한이 10월 말인 만큼 국토부 기본계획 확정 시점에 따라 수행할 부분과 서울시가 자체적으로 선행할 수 있는 부분을 구분해 관리해야 한다”라며 “추가 지연으로 사고이월이 발생하거나 사업 마무리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일정별 대응 방안을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서울시가 별도로 추진 중인 ‘2040 서울 인프라 마스터플랜’과 제2차 기반 시설 관리계획 간 역할과 연구 범위에 대한 점검도 요구했다. 두 용역은 법적 성격과 목적에는 차이가 있지만 노후화 대응, 시설 수명 연장, 통합 관리 등 일부 연구 분야가 유사하고, 서울연구원이 양쪽 용역에 모두 참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동일 기관이 두 연구에 참여하는 것은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계획 간 연계를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유사한 기초자료 조사나 연구가 중복되고 있지는 않은지도 함께 살펴봐야 한다”며 “각 용역의 역할과 연구 범위를 명확히 하고, 마스터플랜에서 도출된 연구 성과가 법정 기반 시설 관리계획에 실질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계획 수립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개별 기반 시설의 유지관리와 투자 우선순위 결정으로 이어지는 실효성 있는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서울시는 용역 일정과 연구 범위, 성과 활용까지 전 과정을 면밀히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