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합동점검서 학교 390개교 중 282개교·유치원 171개원 중 152개원 지적
매년 점검·시정조치에도 유사 지적 반복
“교육·지도 넘어 반복 지적기관 별도 관리방안 마련해야”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오현주 부위원장(국민의힘)은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친환경 학교·유치원 급식 지원 예산에 대한 관리 체계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반복되는 지적 사항에 대해 보다 실질적인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서울시의 2025년 합동점검 결과 학교는 점검 대상 390개교 가운데 282개교에서 총 470건의 지적 사항이 확인됐다. 유치원은 171개원 가운데 152개원에서 총 404건이 지적돼, 점검 대상의 약 89%가 한 건 이상 지적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농산물 권장 사용 비율을 위반해 시정 조치를 받은 곳은 학교 167곳, 유치원 107곳에 이른다. 특히 유치원은 관련 지적 건수가 2023년 50건, 2024년 97건, 2025년 107건으로 매년 늘어나며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여기에 급식경비 목적 외 사용 등 예산 집행 부적정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대책은 점검 기준 보완과 예산 교육 위주에 머물러 있어, 반복해서 지적을 받는 기관을 집중 관리하는 실효성 있는 체계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이다.

평생교육국은 친환경 식재료의 가격 변동과 소규모 유치원의 구매 여건 등을 지적 원인으로 설명하고, 관계자 교육과 공급 체계 안정화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반복 지적 학교·유치원에 대한 별도의 제재나 관리 조치는 현재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으며, 관련 관리 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오 부위원장은 “매년 점검하고 교육하는 데도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면 기존 관리 방식이 실제 개선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부터 점검해야 한다”며 “여러 기관이 함께하는 사업이라는 이유로 관리 책임까지 분산돼서는 안 된다. 예산을 지원하는 서울시도 반복 지적 기관을 별도로 관리하고 원인을 분석하는 등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필요하다면 지원금 교부 방식과 연계한 실질적인 개선 수단도 검토해 시민의 세금으로 지원되는 급식경비가 당초 목적에 맞게 집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