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시장 “시장 손발 묶으려는 시도 참담”
의회 “절차 생략 특권 안 돼… 비정상 채용부터 바로잡아야”

김상욱 울산시장의 ‘제1호 결재’ 사업 예산이 시의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되면서, 집행부와 의회가 정면충돌했다.

13일 울산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11일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에서 120 울산민원센터 고도화 사업비와 서울본부 인력운영비 등 약 1억 5000만원을 전액 삭감했다.

해당 사업은 김 시장이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내세운 핵심 역점 사업이다. 통상 단체장 취임 초기 상징성 있는 핵심 사업 예산은 원안대로 통과시켜 주던 관례를 깨고 상임위 단계에서 전액 삭감 결정이 내려진 것이다.

이에 김상욱 시장은 11일 오후 시청 프레스센터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 시장은 “사전 상의 없는 기습 삭감으로 서울본부 등 핵심 기능이 마비될 위기에 처해 참담하다”고 밝혔다. 이어 “여당(민주당)이 6석에 불과한 여소야대 의회가 겉으론 협치를 말하며 시정의 손발을 묶고 있다”며 시민들의 관심을 호소했다.



김 시장의 기자회견 직후 울산시의원 22명 중 15명을 차지한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반박에 나섰다. 의회 측은 “이번 예산 삭감은 시정 발목 잡기가 아니라 관련 조례나 규정 정비 등 비정상적인 절차부터 바로잡기 위한 정당한 의정 활동”이라고 선을 그었다.

이영해 시의회 의장은 “사전 심의를 패스한 서울본부 인력 채용과 체계가 미비한 120민원센터 고도화 등 비정상적 절차부터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장 1호 공약이라도 절차를 무시할 특권은 없는 만큼, 근거를 보완해 재편성하라는 취지”라고 반박했다.

이번 사태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수면 아래 누적되어 온 양측의 정치적 주도권 다툼이 폭발한 것으로 분석된다.

시의회 입장에서는 주요 정책 추진 과정에서 사전 교감이나 협의를 소홀히 한 집행부를 향해 다수당의 심의 권한을 각인시키려는 ‘기선 제압’의 성격이 짙다. 반면 김 시장은 장외 여론전을 택함으로써, 의회의 견제에 물러서지 않고 시민 여론을 지렛대 삼아 정국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실제로 김 시장과 시의회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주요 조례안 처리 불발과 시장의 유튜브 활동 논란 등 여러 현안을 두고 지속적으로 마찰을 빚어왔다.

이번 예산의 최종 반영 여부는 14일과 15일 울산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16일 본회의 표결을 통해 확정된다.

울산 조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