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통합추진단' 설치, 세부 통합방안 논의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는 관계부처 합동「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26.9.3.발표)의 일환으로, 전역예정군인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직업훈련 및 취업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한국기술교육대학교와 국방전직교육원 간 통합을 추진한다.
한국기술교육대는 실천공학자 양성을 목표로 하는 4년제 대학으로 고용서비스정책학과, 고용직업능력개발센터를 운영하는 등 고용서비스정책개발에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이다. 아울러, 민간 훈련기관 및 훈련과정에 대한 심사평가, 온라인 평생직업능력개발 플랫폼인 "STEP" 운영, 직업훈련 교강사 양성 등 직업훈련에 대한 전문기능도 수행하고 있다.
국방전직교육원은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전직 교육과 취업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매년 약 2만 9천여 명('25년 기준)의 장병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직업군인의 특수성을 고려한 복무기간별 맞춤형 교육 및 군 경력과 연계한 취업 컨설팅 등의 프로그램 운영 경험과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다만, 소규모 교육기관으로서 교육과정 종류가 제한적이고 단기과정(3~4일) 위주로 운영되는 등 일부 한계도 있었다.
< 이번 통합의 기대효과 >
이번 통합은 양 기관의 업무 특성과 지원 인프라 등을 고려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전역예정군인에 대한 보다 종합적 직업훈련 서비스와 개인별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고용노동부와 한국기술교육대가 보유한 온·오프라인 직업훈련과 연계한 종합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전망이다. 전역예정군인들은 그간 국방전직교육원이 제공해 온 기본교육(3~4일 단기과정) 외에도 한국기술교육대가 보유한 온라인 직업훈련 컨텐츠(STEP),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한 약 3만 개의 전문 직업훈련 과정에 보다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된다.
취업지원 서비스도 보다 확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전역예정군인들이 교육·훈련을 전후하여 고용노동부 고용24(워크넷)를 통한 구인구직 서비스, 전국 102개 고용복지+센터를 통한 전문 상담사의 진로·취업 상담 등에 대한 추가적인 취업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 통합 추진의 원칙과 향후 계획 >
고용노동부와 국방부는 양 기관간 통합을 성공적으로 완료하고 통합에 따른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다음 3대 원칙 하에 통합을 추진한다.
첫째, 양 기관 간 통합을 통해 군인 특화 전직지원 핵심기능은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전역예정군인에게 보다 전문적·체계적 직업훈련 서비스를 제공한다.
둘째, 통합이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통합 대상 기관 임직원을 대상으로 충분한 의견수렴을 실시한다.
셋째, 양 기관 직원의 노동조건 및 복리후생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양 부처는 9월 고용노동부, 국방부, 한국기술교육대, 국방전직교육원(직원 대표 포함) 등으로 통합추진단을 구성하여, 통합 후 기관의 전문성 확보 및 안정적 운영이 가능하도록 법령, 예산, 조직, 직원 복리후생 등 구체적인 사안별로 협의를 진행하고, 연내 세부 통합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문 의: 직업능력정책과 이동현(044-202-7274)
국방일자리정책과 손오자 (02-748-6636)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