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제393회 임시회 제4차 예결특위 미래평생교육국 추경 심사서 주민참여예산 파행 점검
도민 제안 15억 예산 중 포인트 14억 4000만원 전액 삭감… 사전 홍보비 2000여만 원만 소진
전담 기간제 근로자 채용 후 타 업무 전환… “고용 신뢰 훼손, 연말까지 세심한 배려 당부”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송규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6)이 지난 16일 열린 제393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미래평생교육국 소관 추경안 심사)에서 ‘경기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의 전액 감액 및 파행 운영을 강력히 비판했다. 송 의원은 사업 철회 과정에서 주민참여예산 취지가 훼손된 점과 전담 인력 채용 계약에 대한 행정 책임 결여를 집중 제기했다.

송 의원은 “해당 사업은 도민이 직접 제안하고 위원회 심의를 거쳐 본예산에 15억원이 반영된 엄연한 주민참여예산 사업”이라며 “집행부는 지난 4월 말까지 2138만원에 달하는 일반운영비(홍보비 및 심사위원회 수당)를 집행하며 사업을 알려놓고도, 정작 본사업 단계에 와서는 핵심 혜택인 복지포인트 사업비 14억 4000만원 전액을 감액 요구하며 단순 ‘모집 중단’으로 손을 뗐다”고 지적했다.

이어 송 의원은 도민과의 약속인 사업을 사전 홍보 예산만 소진한 채 본사업 시작도 전에 철회한 집행부의 행태를 지적하며, 이는 심각한 예산 낭비이자 주민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를 정면으로 역행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특히 송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 고용 문제와 관련해서 “채용 공고문에 따르면 이분들은 복지포인트 신청자의 자격요건 심사와 문의 응대를 담당하기로 되어 있었다”며 “사업 자체가 중단되어 약속했던 본연의 업무를 부여하지 못하는 것은 공공부문 고용 계약의 최소한의 신뢰와 책임을 저버린 일”이라고 짚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경기 청년 결혼 축하 복지포인트 지원사업은 도민의 직접 제안과 기대 속에 시작된 사업임에도, 면밀한 사전 준비 부족으로 본사업이 중단되고 부대비용만 남게 된 아쉬운 사례”라며 “도민과의 약속인 주민참여예산이 본래 취지대로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향후 예산 수립 단계부터 철저한 사전 검토와 책임 있는 사업 관리가 이뤄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송 의원은 이날 심사에서 미래평생교육국 ‘퇴소 청소년 자립지원 사업’에서 명절·동계 생활지원 등 취약 청소년을 위한 복지 예산이 축소된 점을 확인했으며, 여성가족국 심사에서는 공유예식장 감액 사유를 오기재하거나 중기지방재정계획 대상을 잘못 기재한 행정 미숙을 짚었다. 아울러 이민사회국에 대해서도 기존 명예대사 인프라를 활용하지 않고 별도 홍보비를 과다 편성했다가 반납하는 관행을 짚으며 도 집행부 전반의 신중하고 책임 있는 예산 운용을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