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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남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전액 아니면 0원?”… 워터스크린 예산 일부 반영 반대표 던진 국힘 강력 규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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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영 도시건설위원장 수정안 대표 발의… 찬성 6표·반대 4표로 가결
민주당, 일부 예산이라도 확보해 사업 추진의 불씨 남겨
“상권 살리겠다”던 국민의힘, 정작 수정예산안에는 반대표


정혜영 하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장이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하남시의회 제공


하남시의회가 미사호수공원의 음악분수 및 워터스크린 조성 사업이 완전히 무산되는 상황을 막고자 본회의에서 10억 원의 예산을 최종 확정하며 사업을 지속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하남시의회는 17일에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해 해당 사업비 10억원을 담은 수정예산안을 안건으로 올렸고, 찬성 6표 대 반대 4표의 결과로 통과시켰다.

이에 앞서 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하남시가 요청한 추가 금액 28억 원 전체를 세우기보다는 10억 원을 먼저 투입해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하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단이 신청 금액이 통째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전액을 잘라내야 한다는 방침을 고수함에 따라 예결위 단계에서는 10억원으로 맞춘 조정안조차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사업의 동력을 완전히 끊어서는 안 된다는 판단 아래 정혜영 위원장 대표발의로 본회의에서 10억원을 되살리는 수정안을 제안했고, 표결 끝에 통과시켰다. 반면 그동안 음악분수·워터스크린을 통한 미사 상권 활성화를 강조해 온 국민의힘 의원들은 수정안에 반대표를 던졌다.

질의토론 과정에서는 황산 수산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을 둘러싼 논란도 불거졌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황산 수산물시장 주차장 조성사업이 본인의 지역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이 미사호수공원 음악분수·워터스크린 사업과 동일한 기준으로 추진된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황산 수산물시장 상인들은 사업의 목적과 여건이 다른 두 사업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현장의 현실과 각 사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주장이라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위원장과 도시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그간 현장 시찰, 주민 의견 수렴, 전문 업체 면담 등을 거쳐 사업 규모와 기술적 적합성, 사업비의 타당성을 다각도로 검증했다. 이어 하남시에 28억원이라는 거액의 추가 예산을 한 번에 반영하기보다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토대로 먼저 실행할 수 있는 사업 범위와 세부 추진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부족한 재원은 오는 10월 예정된 공모사업을 통해 우선 확보하고, 이후 필요한 금액은 내년도 본예산에서 사업계획과 산출근거를 토대로 다시 검토하자는 단계적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정 위원장은 “의회는 음악분수 사업을 무산시키려 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사업을 이어가기 위해 10억원이라도 우선 확보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한 것”이라며 “전액 반영이 아니라는 이유로 사업비를 모두 삭감하는 것보다 사업의 동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라고 밝혔다.

오승철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을 향해 “미사 상권 활성화를 위해 워터스크린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정작 사업 추진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10억원 수정안에는 반대표를 던졌다”라며 “전액이 아니라는 이유로 추경예산을 0원으로 만드는 것이 과연 미사 시민과 지역 상권을 위한 것인지 되묻고 싶다”라고 지적했다.

신선호 의원은 “시민의 혈세는 충분한 검증 없이 집행부가 요구하는 대로 내어줄 수 있는 돈이 아니다”라며 “집행부는 이번에 확보된 예산과 기존 예산을 바탕으로 실제 추진 가능한 사업 범위와 단계별 재원 조달계획을 조속히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류정임 리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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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