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산 등 대규모 개발지역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 현행 30%→50% 확대 요구
경기도에는 국토부 공식 제도개선 건의, 국토부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촉구
“개발 부담 감내한 주민과 무주택 청년·신혼부부에게 정착 기회 넓혀야”

하남시의회 조창민 의원이 하남교산신도시 등 대규모 개발지역에서 지역 주민의 주거안정을 높이고 청년과 신혼부부의 정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50%로 확대할 것을 촉구했다.

조 의원은 지난 17일 열린 제3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청년과 신혼부부의 주거사다리는 하남에서 끊겨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에 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우선 경기도를 향해 하남교산을 포함한 도내 대형 개발지구의 지역민 우선공급 비율 확대를 국토교통부 공식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국토교통부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 개정을 요구하며,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 등의 해당 지역 거주자 대상 우선공급 비중을 기존 30%에서 50%까지 끌어올릴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조 의원은 현재 규정상 경기도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의 관내 거주자 우선공급 비율이 30%에 그치는 반면, 특별시나 광역시는 50%를 보장받고 있다는 사실을 꼬집으며 지역 주민 몫으로 배정되는 분양 기회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산신도시 개발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이 감내해 온 부담도 언급했다. 조 의원은 공사차량과 소음·분진 등 개발 과정의 불편과 함께, 3기 신도시 지정으로 삶의 터전을 떠난 원주민들이 다시 하남에 정착하기 어려운 현실을 짚었다.

이어 “국가의 주택공급 정책을 위해 삶의 터전을 내어준 주민들이 정작 새롭게 조성되는 도시로 돌아오기 어렵다면 현재의 30% 우선공급 비율이 충분한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며 “50% 확대는 원주민의 재정착을 돕고 무주택 청년과 신혼부부가 하남에서 계속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기회를 넓히는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조 의원은 “교산신도시는 단순히 주택공급 숫자를 늘리는 도시가 아니라 원주민이 다시 돌아오고 청년과 신혼부부가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도시가 돼야 한다”며 “경기도와 국토교통부가 지역거주자 우선공급 50%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