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수광양항 경쟁력 훼손 우려” 정부 방침 비판

정부가 경영 효율화와 경쟁력 강화를 명분으로 전국 4개 항만공사(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의 통합을 추진하는 가운데 지역 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조직 통합이 오히려 항만 경쟁력을 훼손할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강정일 안전건설위원장(더불어민주당·광양2)은 최근 열린 제3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여수광양항만공사 통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강 위원장은 “정부가 경영 효율성과 항만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하나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는 항만별 특성과 지역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조직 통합이 실제 경쟁력 강화로 이어질 수 있는지 의문스럽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그는 여수·광양항이 철강과 석유화학, 에너지 등 국가기간산업과 직접 연결된 산업물류항만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강 위원장은 “통합 이후 여수·광양항이 단순한 지역본부나 지사로 전환되면 항만 개발의 우선순위와 투자, 예산·인력에 대한 결정권이 지역 밖으로 빠져나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항만공사 통합 과정에서 부산항이나 수도권 항만에 투자와 정책 결정권이 집중될 가능성을 차단할 대응책도 주문했다. 정부가 통합을 강행할 경우 통합항만공사 본사를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 위원장은 이를 위해 △특별시 차원의 ‘통합항만공사 본사 유치 추진단’ 즉시 구성 △특별시장과 특별시의회의 정부·국회 대상 유치 활동 △특별시의회 내 특별위원회 또는 특별대응기구 구성 △광양항을 국가산업·물류 거점으로 육성하는 전략 마련 등 4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정부가 말하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국가균형발전은 더 중요하다”며 “지방의 산업과 항만이 국가를 먹여 살리고 있다면 국가의 권한과 기능도 지방으로 와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수광양항만공사의 일방적인 통합을 재검토해야 한다”며 “통합이 불가피하게 강행되더라도 통합항만공사의 본사는 반드시 광양항에 설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위원장은 “특별시와 의회, 지역사회가 함께 통합본사 광양 유치에 나서야 한다”며 “이는 여수·광양항을 지키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국가균형발전의 중심에 서기 위한 과제다”고 말했다.

무안 최종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