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 희생에 대한 보상”

정부의 수도권 주택 공급 계획에 서울 동대문구 한국국방연구원(KIDA) 부지가 포함되자 경기 파주시가 연구원 유치에 나섰다. 다만 연구원 이전 여부와 이전지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파주시가 내세운 유치 명분은 접경지역이 국가안보를 위해 감수해 온 제약이다. 시는 “군사시설 보호와 수도권 규제 등으로 주민의 재산권 행사와 도시 개발, 기업 유치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며 연구원 이전이 접경지역에 대한 실질적 보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최전방 현장과 가깝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시는 연구원이 파주에 자리 잡으면 군과 접경지역에서 나오는 현장의 의견을 국방정책 연구에 반영하기 쉬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윤후덕 의원도 유치 필요성에 공감하며 국회 차원의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손배찬 시장은 “파주는 국가안보를 위해 오랜 기간 희생을 감내해 온 도시”라며 “지역 정치권, 시민사회와 힘을 모아 한국국방연구원을 유치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