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일자리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정책 주문

경북도의회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회(김용현 위원장)는 제366회 정례회 중이던 지난 1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저출생·고령화 대응 업무보고를 받고 핵심 현안들을 집중 분석했다.

이번 업무보고는 저출생과 청년층의 유출, 고령화 가속화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에 맞서 기존 대책을 전면 점검하고, 청년 정주 여건의 획기적 개선과 맞춤형 외국인 정착 방안 등 지역 실정에 최적화된 종합 대응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를 통해 구조화된 인구 위기를 돌파하고 지속가능한 경북의 미래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김창기 위원(문경)은 청년층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련 부서 간 긴밀한 협력 체계가 선행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경북에 머물며 살아갈 수 있는 주거 및 생활 환경 조성을 신속히 추진해 달라고 당부했다.

임무석 위원(영주)은 경북도가‘저출생과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대한민국을 대표할 만한 선도적인 인구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구조적 인구 위기 극복을 위한 보다 깊이 있는 정책적 고민과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승직 위원(경주)은 막대한 예산과 행정력 투입 대비 미흡한 성과를 지적하며, 지역의 역사·문화·농촌 자원을 연계한 관광 벨트 조성을 통해 생활인구 유입을 확대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를 견인하는 다각적인 정책 전환을 주문했다.

권백신 위원(안동)은 통합돌봄 시설 확충과 더불어, 도민이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 환경이 조성되도록 수준 높은 전문 돌봄 인력 확보에도 각별히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허지훈 위원(비례)은 경북형 초청 장학생제도(K-GKS) 운영 상황을 세밀하게 점검하는 한편, 도내 인구증가 관련 사업들이 특정 지역에 편중되지 않도록 권역별 균형 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최병욱 부위원장(예천)은 출산·양육 기반 시설과 필수 의료 인프라 확충을 통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경북’ 조성에 적극적인 행·재정적 뒷받침을 주문했다. 이어 고령화 시대에 발맞춰 어르신 복지 정책에도 세심한 관심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끝으로 김용현 인구정책혁신특별위원장(구미)은 “저출생과 지방소멸은 경북의 존폐가 걸린 문제인 만큼, 현재 추진 중인 정책들을 현장과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 다시 한번 통합적으로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하며, “특별위원회 역시 ‘인구정책 대전환’을 위해 실질적인 해법을 마련하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덧붙였다.

류정임 리포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