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벨평화상 불발 직후 ICC 재판관 출신 수상자 폄하
美, ICC 자산 동결 초강수…“불량 재판소 마비시킬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올해도 노벨평화상을 받지 못하자 9일(현지시간) 시상 주체인 노벨위원회가 있는 노르웨이를 향해 날 선 비난을 퍼부었다. 남북한을 비롯해 여러 나라의 전쟁을 막아 왔다며 스스로를 치켜세운 그는 수상자를 고른 이들을 두고 “문명의 적”이라고 물아붙였다.

로이터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뉴욕주 시러큐스에서 열린 중간선거 지원 유세에서 “오늘 노벨 평화상이 들어본 적도 없고, 아무도 몰랐던 한 사람에게 돌아갔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세는 노벨위원회가 올해 수상자로 나비 필레이를 발표한 지 수 시간 만에 나왔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와 국제형사재판소(ICC) 재판관을 지낸 필레이는 이스라엘이 가자지구에서 집단학살을 저질렀다고 결론 내린 유엔 보고서 작업을 이끈 인물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이력을 지닌 필레이를 “정체불명의 인물”로 폄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임기 내내 해마다 이 상을 받지 못할 때마다 서운한 속내를 내비쳐 왔다. 이번에도 “이번 일은 노르웨이라는 나라와 이토록 수치스럽고 창피한 결정을 내린 사람들에게 지워지지 않을 오점”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자신의 업적도 앞세웠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 8개를 끝냈다면서 “이 가운데 하나만 해결했어도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가 해결했다고 내세운 분쟁으로는 인도·파키스탄, 이스라엘·하마스, 이집트·에티오피아, 콩고민주공화국·르완다, 코소보·세르비아 사이의 갈등 등이 꼽혔다. 이란 전쟁과 우크라이나 전쟁도 머지않아 매듭지을 수 있다고 장담했다.

한반도와 동아시아 정세도 빼놓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한국과 북한, 일본과 북한, 중국과 대만 간의 전쟁을 끊임없이 막아내고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로이터통신은 그가 이를 뒷받침할 근거는 내놓지 않았다고 짚었다.

화살은 노벨평화상으로도 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상을 두고 “반민주주의적이며 사실상 문명의 적인 소수의 급진적 이념을 가진 자들에 의해 영원히 신뢰를 잃었다”며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업적을 세웠지만 이 상을 주지 않은 노르웨이를 잊지 않을 것”이라며 다시 한번 불만을 쏟아냈다.

같은 날 트럼프 행정부는 ICC 전체를 겨냥한 제재 카드를 꺼내 들었다.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성명을 내고 “트럼프 대통령은 ICC가 미국인을 기소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 불량 재판소와 거래를 막아 자원을 끊고 운영 능력을 마비시키겠다”고 강조했다.

지금까지는 ICC 재판관이나 검사 등 개인이 제재 대상이었지만, 이번에는 그 범위가 재판소 전체로 넓어졌다.

국무부 설명자료에 따르면 미국 안에 있거나 미국인이 소유·관리하는 ICC 자산은 모두 동결되며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에 신고돼야 한다. 재무부는 기관 운영 유지와 클라우드·소프트웨어 등 일부 정보기술(IT) 활동, ICC 연금, 수감자 관련 활동 등에 한해 180일 기한의 일반허가를 받으면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