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동일 한국지방행정연구원장

정부의 국가비전은 ‘국민이 주인인 나라, 함께 행복한 대한민국’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5대 국정목표와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가 촘촘하게 수립됐다. 최종 지향점으로는 잠재성장률 3% 이상, 비수도권 지역총생산(GRDP) 50% 이상이라는 거시적 수치가 제시됐다. 그러나 정책의 진정한 성과는 예산의 투입량이나 사업의 산출 실적이 아니라, 주권자가 일상에서 체감하는 변화와 사회적 파급효과로 검증돼야 한다. 그런 점에서 현재 전면에 내걸린 계량 지표들은 국민의 실제 체감도와 일정한 괴리를 보인다.

중앙과 지방정부의 책무는 거창한 국정과제의 나열에 머물러선 안 된다. 국가비전과 전략을 실질적인 실행 정책으로 전환하고, 그 성과를 주민의 피부에 와닿게 전달하는 실행력이 핵심이다. 체계적인 국정수행 틀을 갖췄음에도 다수 국민이 “이 과제들이 완성되면 내 삶의 질과 내 지역의 경쟁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해 확신하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국정이 도달해야 할 궁극적 ‘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행정 ‘수단’이 뒤엉킨 탓에 광범위한 정책적 공감대를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정책 수단 자체가 목적으로 둔갑하고, 여전히 수요자인 주민이 아닌 공급자인 관(官) 중심의 전시성 행정이 반복된다는 점이다. 목표와 수단, 공급자와 수요자, 관과 민의 상호 관계를 본질부터 바로잡지 않고서는 국민이 체감하는 국정 성과를 거두기 어렵다.

지방자치 부활 30여 년을 거치며 ‘지역의 주인은 주민’이라는 풀뿌리 주권 의식은 굳건히 뿌리내렸다. 위기 국면마다 민주체제를 지켜낸 원동력 역시 이러한 주권 의식의 성장에 있었다. 이제는 주민자치회의 온전한 제도화를 통해 ‘주민을 위한 자치’를 넘어 ‘주민에 의한 자치’로 지방자치의 질적 도약을 이뤄내야 한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임을 입증했다면, 남은 과제는 국가와 지방이 ‘행복’이라는 추상적 가치를 어떻게 구체적으로 성취해 내느냐다.

독일의 의사이자 작가인 에카르트 폰 히르슈하우젠은 저서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에서 행복은 막연히 기다리는 대상이 아니라 훈련하고 구축해 나가는 과정이며, 단일한 처방이 아닌 생활환경 전체를 재설계해야 도달할 수 있다고 역설했다. 이 대목에서 지방정부의 존재 이유가 분명해진다. 예산과 하드웨어 시설을 단순 배분하는 공급자형 지방정부는 한계에 직면했다. 주민에게 실질적인 삶의 만족과 행복한 일상 경험을 창출해 주는 운영자형 정부로의 패러다임 전환이 절실하다. 진정한 지방정부는 더 많은 혜택을 쥐여주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이 거주지 안에서 자연스럽게 만나고, 일하고, 배우고, 휴식하며 “내가 이 지역에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다”는 자부심을 느끼게 만들어야 한다.

이러한 주민 체감형 토대가 확고해질 때 비로소 ‘5극 3특’, ‘초광역특구’, ‘3대 메가프로젝트’와 같은 중앙정부의 대규모 균형발전 전략도 정당성을 얻고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다. 지방정부가 견지해야 할 행정 원칙은 자명하다. 사람 중심, 생활권 중심, 참여 중심, 연결과 연대 중심,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행복 성과 중심’이어야 한다. 이 길이야말로 지방주도 균형성장 시대를 여는 결정적 해법이자, 국정 성공을 완수하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다.

한준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