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30곳에 9억 지원하고도 환수 전무
이기대 “혈세 낭비 방치 규정 강화”촉구

경기도가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참여했다가 중도 포기한 기업 30곳에 약 9억원을 지원하고도 단 한 건도 환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이기대 의원(더불어민주당·고양9)은 전날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고 지원금 환수와 사후관리 강화를 요구했다.

경기도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주4.5일제 시범사업에 선정된 170개 기업 중 30곳(17.6%)이 중도 포기했다. 이들 기업에 지급된 지원금은 9억 2663만원에 달하지만 환수 실적은 전무하다. 일부 기업은 1억 6000만원을 지원받고도 사업을 포기했다.

이 의원은 “포기 기업의 73%가 인력 부족이나 준비 미비 등 사전에 확인할 수 있는 이유로 사업을 중단했다”며 “심사부터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졌다. 특히 “노동자 안전망 예산은 부족하다면서 중도 포기 기업에 지급한 지원금은 그대로 두는 것은 모순”이라며 환수 규정 강화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노동국은 “중도 포기 기업의 지원금 사용 내역과 환수 가능 여부를 점검하고, 종합감사 때 구체적인 대책을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한상봉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