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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랑구 이어 성남시도 건물 앞 야외영업 허용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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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당·판교·위례 등 11개 구역 대상
서울 마곡은 신중…“보행안전 우선”


서울신문DB


인천시와 서울 중랑구에 이어, 경기 성남시가 음식점과 카페의 건물 앞 야외영업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성남시는 보행자와 차량 통행에 지장이 없고 주변에 불편을 주지 않는 경우 ‘전면공지’에 테이블과 의자 등을 설치해 영업할 수 있도록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바꿀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전면공지는 건물을 도로에서 일정 거리 뒤로 물려 지으면서 확보한 개방 공간이다. 현재는 보행 편의와 쾌적한 거리 환경을 위해 영업시설 설치 등 사적 이용을 제한하고 있다.

대상은 분당·판교·판교대장·위례·도촌·고등·여수·신흥·신흥2·중1·금광1 등 11개 구역이다. 시는 12월까지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행지침 변경을 결정·고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2021년 1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관광지 외 지역에서도 일정 요건을 갖추면 옥외영업을 할 수 있게 된 데 따른 것이다.

앞서 인천시는 지난해 7월 월미·송도·연수·구월 등 16개 구역에서 지정한 ‘테라스형 전면공지’에 음식점·카페·제과점의 옥외영업을 허용했다. 서울 중랑구도 올해 6월 전면공지 옥외영업을 허용할 수 있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골목형상점가 14곳 가운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해당하는 8곳을 대상으로, 보행환경과 이동·철거가 가능한 시설물 설치 등 기준을 충족하면 영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반면 보행권을 고려해 확대에 신중한 곳도 있다. 서울 강서구는 지난 6월 마곡 일대 상인들의 옥외영업 확대 요구에 대해 “최소 보행로 확보 등 가로경관 지침에 따라 제한적인 허용이 불가피하다”며 사실상 거절했다. 옥외영업 권장 구간이더라도 시민의 안전한 통행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다.

성남시도 야외영업으로 보행 공간이 좁아지거나 주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 조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지침에 따라 시설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신상진 시장은 “음식점과 카페의 영업 공간이 넓어져 지역 상권에 활력이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보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지키면서 옥외영업이 이뤄지도록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한상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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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